조광한 남양주시장 총선 관여 혐의 징역 1년6월 선고..법정구속

[남양주=NGN뉴스]정연수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5일 지난 총선 때 특정후보를 당선시키려 당내 경선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조 시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조 시장과 변호인은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으로 저를 모해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