空수처 출범 1년 ‘기소 0건’, 존재 이유 상실

[경기북부=NGN 뉴스]정연수 기자=오늘로 공수처 출범 1년이 되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전담 기구로 출범했지만, 공수처의 지난 1년은 소리만 요란한 ‘空’수처임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1년전, 김진욱 공수처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를 표방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명시된 독립성은 완전히 저버린 채 무능,무지,무도의 ‘3無 공수처’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공수처에 접수된 3천여 건의 사건 중 절반 이상을 다른 수사 기관으로 이첩하여 입건율 0.9%라는 초라한 성적을 보였고, 기소 0건으로 수사 성과는 전무하여 수사 능력과 역량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정권 입맛에 맞는 선택적 수사로 야당 관련 사건 수사만 광속도로 진행하여 ‘정권 보위처’로 전락했고, 직접 수사 사건 12건 중 윤석열 후보 사건만 4건으로 ‘윤석열 수사처’를 자처했다.

그리고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로, 야당 의원 조회와 무리한 체포, 구속 영장 청구 및 기각 등 헛발질을 하면서 인권 친화적 수사 표방은 말뿐인 ‘허언’이되었다.

이성윤 검사장은 관용차에 태워 모셔온 황제 조사, 하청 감찰 의혹 등 수사 과정마다 논란을 빚어온 공수처였다.

공수처장은 야권 수사와 관련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수사 결과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지난 1년간 공수처는 수사 역량도 능력도 밑바닥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정권 편향적 행보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의지조차 없는 기관임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전주혜 대변인은 공수처 1년 논평을 통해 “공수처 출범 1주년은 민주당의 일방적 날치기 강행으로 태생적 한계를 안고 탄생한 공수처가 폐지되어야 마땅함을 증명한 시간일 뿐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