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공개해야”...국민의힘,정신병원 행정입원 재조사 요구

(사진 : MBN)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에 다시 군불을 지폈다.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시민운동가 김사랑씨의 정신병원 행정입원에 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며 이 후보를 겨냥해 김씨의 ‘납치 및 정신병동 감금 영상’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과거 시장 권한 등을 활용해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를 포함, 본인과 이해가 충돌하는 인사 다수를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김진태 위원장은 이날 김사랑씨, 신인규 특위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경찰에 연행돼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김사랑씨 사례를 언급하며 “납치감금사건이다.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사랑씨는 이 사건에 항의하며 경찰을 고소했는데 당시 고소사건을 담당해서 각하 처리했던 김모 경감이 이번에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수사기밀을 넘겨주고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이 성남시장과 부패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며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에 따르면 2010∼2018년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행정 입원된 환자는 66명이다. 행정입원은 시장 직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으로, 사실상의 강제 입원이라는 게 특위의 주장이다.

특위는 “이 후보는 김씨를 총 5회(형사 3회, 민사 2회) 고소한 적이 있다”며 “그 중엔 김씨가 대장동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명예훼손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들이 저지른 가공할 독직체포, 감금 혐의”라며 “누구의 사주를 받고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고발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성남시 행정입원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후보도) 떳떳하다면 전수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김사랑씨는 이 후보를 향해 자신의 납치 및 정신병동 감금 영상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제 납치, 감금 영상 CCTV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지가 수년째다. (영상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그동안 있었던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의 모든 것들을 대선후보로서의 검증을 요구하는바”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 공약인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도 특위는 “지역 화폐업체에 낙전수입 등 특혜를 주다가 대장동 사건이 터지자 협약서를 수정한 사실이 보도된 적도 있다. 대장동과 구조가 매우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지역화폐 운영을 관리·감독하고 홍보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에 이 후보의 측근이나 지지자들이 배치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실에 따르면 초대 경상원장 임모씨는 이 후보와 성남시청·경기도청에서 근무했으며, 이사장을 지낸 방모씨는 이 후보 지지모임에서 활동 중이다.

또 경영기획본부장과 팀장급 직원 5명 전원이 경기도청과 성남시청 출신이라는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

초대 경상원장 임모씨는 시민운동가 김사랑씨를 고소한 인물이기도 하다고 특위는 주장했다.

신인규 특위 대변인은 "김사랑씨처럼 지역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이 또 이런 사례를 자꾸 당했다고 한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수사로 밝히기가 수월할 것"이라면서 "형법에도 불법체포에 대한, 공무원의 인신 구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불법체포나 감금에 대해 엄격하게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