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사)가평문화관광협의회장이 시켰다.”

[가평=NGN 뉴스] 정연수 기자=(사)가평문화관광협의회장 이기정 씨가 “가평군수를 망신 줘야 한다”라며 대리인을 시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이면 “알 권리를 악용”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20일 가평군 기록물 팀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명세 5년 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신청서가 접수됐다.

신청인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에 거주하는 김상호 씨, 그는 (사)한국 장애인소상공인협회 중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청인은 남양주시에 사는 지체 장애 2급이다. 그런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가평군의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명세 5년 치” 정보공개를 왜 했을까?

23일 정보공개 청구를 묻는 기자에게 “내 뜻이 아녔다”라며, (사)가평문화관광협의회 “이기정 회장이 여러 차례 부탁해 거절할 수 없어서 대리로 신청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접 정보공개를 신청했으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신청인은 또. 이기정 회장이 대리 정보공개 신청을 부탁했냐는 질문에, 지난 8월 25일 가평문화관광협의회와 부산문화원과의 MOU 체결하러 갈 때 “공용차량”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 등이 NGN 뉴스의 보도로 알려져 가평군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며, 이기정 씨가 “군수 앙갚음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신에게 정보공개 신청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 김상호 씨는 지난 10월 5일 (사)한국 장애인소상공인협회 중앙회 수석 고문에 이 회장을 위촉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

이 밖에도 가평읍 소재 대형할인점 등을 협의회와 연결해 준 것도 신청인이었으나, 언론 보도를 통해 (사)가평문화관광협의회에 대한 평이 좋지 않아 결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기정 회장의 부탁으로 정보공개를 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한 신청인은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다”라며, 비록 이기정 회장이 시켜서 했으나 “알 권리를 악용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 자신이 부끄럽다”라는 심정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가평문화관광협의회 이기정 회장에게 사실확인을 위해 문자를 보냈으나 묵묵부답이다.

한편 정보공개의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번 사례처럼 개인적 감정 또는 공직자를 길들이기 위해 정보공개를 악용하는 사례는 흔하다.

가평의 모 지역 언론사는 공무원을 길들이기 위한 수법으로 정보공개를 정기적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이 언론사는 광고를 안 주면 단체장과 공직자들을 협박, 위협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보공개를 악용하는 대표적 언론사로 소문이 날 정도로 악명이 높다.

가평군 공직사회에서는 이 언론사를 지칭하며 “언제 폐간되냐”고 묻기도 한다.

이 밖에도 일부 지방, 지역 언론사들도 정보공개를 광고 수주와 공무원 길들이기 수법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보공개를 악용해 자치단체 등을 협박하다 쇠고랑을 찬 사례도 적지 않아 남용되고 있는 “정보공개 청구권”에 대한 법과 제도적 개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