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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대장동 용역팀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도 했다”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1.10.06 18:42
  • 조회수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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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동 개발'과 유사한 사업 방식이 수도권에서 우후죽순으로 추진돼 또 다른 '게이트'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안양시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과 포천시 '내촌면 내리도시개발사업', 평택 '현덕지구 민관공동개발' 등이 주요 사업지로 모두 민관합작 형태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는 점에서 판교 대장동 개발과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안양·포천시 사업에는 각각 천화동인 4호 소유자와 대장동 인허가에 개입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포천도시공사 유한기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팀’이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보고서」를 입수한 결과, 해당 용역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성남시 소재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 결과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도시재생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매우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개발, 수익창출 등을 위하여 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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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용역’과 ‘포천도시공사 설립 용역’은 실무자(김모씨 2명)까지 같았다. 두 개의 용역 모두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총괄본부장인 성모씨의 주도 아래 추진됐다.

해당 본부장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0년 7월 당선된 후 같은해 12월에 출범한 ‘친민주당 성향 성남정책포럼의 대표’를 맡은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으로 포럼의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현직 국회의원 김모씨는 현재 ‘이재명 지사 지지모임의 대표’와 ‘이재명 대선캠프의 요직’을 맡고 있다.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1조가 넘는 사업 규모의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용역을 의뢰받고 단 3주만에 엉터리로 평가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구속된 “유동규는 성남도공의 실세라서 ‘유원(1)’, 유한기(포천도시공사 사장)는 유동규가 영입해 ‘유투(2)’라고 불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초대 사장(현직)은 유동규와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았다고 알려져있다.

특히,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사업을 주도하는 사람은 판교 대장동 개발 논란의 핵심 인물인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이다. 그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었다.

포천에서는 유한기 사장이 주도하는 내촌면 ‘내리도시개발사업’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은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리도시개발사업은 8만여㎡ 부지에 아파트 약 1300가구를 건립하는 민관 공동개발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후 공사가 51%, 민간사업자가 49%의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최춘식 의원은 “토지 강제수용 사업방식으로 원주민들은 상대적 피해를 입고 화천대유 등 일부 세력은 막대한 이익을 남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발점은 엉터리 타당성 평가”라며 “해당 용역팀이 포천도시공사의 설립에도 관여했기 때문에 포천 도시개발 사업 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포천도시공사는 지난 3월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사업'을 민·관 공동개발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포천시 내촌면 내리 일대 8만1682㎡ 부지에 아파트 1286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사업추진 예정지역은 남양주 왕숙~진접~내촌으로 연결되는 개발축 상에 입지해 있다. 국도47호선 및 87호선, 2023년 준공 예정인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내촌~화도) 내촌나들목(IC)과 인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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