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3 死 전략…“死단계. 死적모임금지. 소상공인(死) 죽는다!”

[NGN 뉴스] 정연수 기자=4단계 방역 조치에 따라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규제는 앞으로도 2~3주 이상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거리 두기 단계 상향 ▲영업시간 단축 ▲사적 모임 인원수 제한만 반복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도록 정부는 백신 확보를 위한 노력보다 국민의 행동권에 족쇄를 채우는 방법으로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死단계. 死적모임금지. 소상공인(死) 죽는다!”는 이른바 死, 死, 死 전략을 일관하고 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의 긴 터널 속에 갇힌 국민, 기업 모두가 죽을 맛이다. 특히 빚까지 얻어 구멍가게라도 차렸던 소상공인들은 야반도주라도 해야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정부의 死, 死, 死 대처 방식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방식이 주먹구구식 땜질이라는 사실은 외국 사례를 통해서 확인된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 숫자는 늘고 있으나, 사망자는 크게 줄고 있다. 백신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들 나라에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제를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다.

국민에게 평범한 일상을 제공하면서 경제활동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백신 접종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이들 국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 확산을 저지할 수 있고, 감염이 되더라도 입원 및 사망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긴장하고 세계 주요 국가들 가운데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으로 최근 7일간 평균 하루 확진 자수는 9만2천여 명이었다.

2주 전에 비해서 확진자만 139%가 늘었다. 입원 중인 환자도 5만여 명으로 2주 사이 92%가 늘었다. 확진자와 입원자 수 만 보면 지난 2월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사교 모임 금지 식당 술집 헬스장 등에 대한 영업금지 및 규제는 하지 않고 있다.

성인의 70%가 1회 이상 백신을 맞아서 감염자가 늘더라도 사망률이 비례해서 높아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백신 접종 완료자 중에 델타 변이감염으로 인하여 입원할 정도로 중증을 앓을 확률은 0.004%, 사망 확률은 0.001%라고 밝혔다. 이는 독감보다 치사율이 낮은 수치이다.

대신 정체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최근 연방 공무원에 대한 의무 접종 각 대기업 임원의 의무 접종 선언이 속속 나오고 있고 정부가 신규 백신 접종자들에게 100달러(약 11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뉴욕에는 오는 16일부터 식당 등 실내 시설에 백신 접종을 한 사람만 입장하도록 유도해 “백신 접종 기피층”을 압박하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유럽에서도 백신 접종에만 집중할 뿐 국민의 일상생활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달 19일부터 실내 모임 인원 상한을 없앴다. 그리고 대부분의 방역 규정도 없앴다.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정했다.

영국의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는 2만 6,102명이다. 적지 않은 숫자나 방역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전 1주일에 비해 확진자자 13%나 줄어들었다.

영국 통계청은 4일 성인의 94%가 항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도 대중교통과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의무가 적용되고 있을 뿐, 나머지 방역 규칙은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극장·공연장, 박람회장 등에 최대 5천 명까지 관람이 가능하고 프랑스의 최근 1주일간 확진자는 2만 1,909명이다. 그리고 사망자는 하루에 44명으로 지난 4월에 비해 1/8 수준으로 많이 감소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많이 감소했다.

프랑스도 국민불편과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백신 접종률을 끌어 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오는 9일부터 식당 술집 카페 등에 입장하려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사실상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로 이를 둘러싸고 논쟁이 진행될 뿐 확진자 숫자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쏟지 않고 있다.

이들 나라는 확진자 숫자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우리 정부와 언론들은 연일 톱 뉴스로 중개 방송하는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독일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실내 마스크 착용만 엄격하게 적용할 뿐 나머지 방역 규제는 거의 해제했다.

우리와 비슷한 규제를 하는 나라도 있긴하다.

싱가포르는 모임 허용이 두 명이고 식당 내부에서 음식을 못 먹게 하기 때문에 서방 나라들에 비해서 엄격하게 방역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 백신 접종률은 1차가 74% 2차가 61%에 달할 정도로 빨라서 이 달 이내로 백신 접종률 마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리 두기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싱가포르는 오는 9월까지 백신 접종률을 8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일본은 지난 4일 확진자가 1만4207명으로 하루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일본 정부는 도쿄·지바·오사카 등에 긴급 사태를 선언했다. 음식점 영업 제한 시간은 밤 8시로 제한하고 당국이 음식점 내 주류 판매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 강제력을 적용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추가 방역 지침을 만들기보다 백신 접종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75% 인구가 백신을 접종한 결과 확진자가 늘어도 중증환자와 사망 발생 빈도가 크게 줄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방역 대책본부는 6일 현재 국내 백신 1차 접종률은 40%, 2차는 14.7%라고 밝혔다.

외국보다 접종률이 낮은 것은 정부가 백신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을 하고 싶어도 백신이 없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만 나열하며 마치 그 책임이 국민에게 있는 것처럼 사람을 만나지도, 먹지도, 이동 제한 조치 등으로 족쇄를 채우고 있다.

정부의 책임을 국민과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지금 경기 가평에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에 속한 가평군에는 6일 18시 현재 확진자는 243명이다. 그리고 북한강을 사이에 둔 강원도 춘천시에는 620명이 확진됐다.

확진자가 훨씬 적은 가평군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死단계이고 춘천시는 3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가평 사람들이 춘천에서 각종 모임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확진자 숫자가 가장 적은 가평군은 거리 두기 死단계 조치로 휴가철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은 예년보다 30% 수준, 지역민들은 느슨한 춘천까지 원정 모임을 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한 숨소리만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