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2020년 1월 17일 제2경춘국도 "가평군 안 수용하라"는 궐기대회를 마치고 행진을 하고 있다.[출처/NGN 뉴스D.B] 가평군민의 반대는 때로 지나칠 만큼 거세다. 귀농·귀촌인이 집 한 채를 짓거나 지역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려 하면 교통과 소음, 환경 문제를 앞세운 민원이 빗발친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마을발전기금이나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잡음도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정작 가평의 미래를 수십 년간 좌우할 대규모 국책사업 앞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 내 집 앞의 작은 공사에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학습권과 재산권, 교통망,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제2경춘국도에는 침묵한다. 제2경춘국도는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서 가평을 거쳐 춘천시 서면 당림리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33.6㎞, 사업비 1조9천404억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가평에서 이보다 큰 토목사업을 다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가평역 북측과 하색리 구간에는 높이 약 15ｍ, 길이 260∼270ｍ 규모의 성토 구조물이 계획돼 있다. 그대로 건설되면 가평역과 하색리 사이에 거대한 흙벽이 생긴다. 마을은 단절되고 가평역 북측 출입구 설치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가평중·고등학교 인근으로 왕복 4차로가 지나가면서 소음과 진동, 분진에 따른 학습권 침해도 우려된다. 달전리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 문제도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도 가평의 시민사회는 고요하다. 주민단체와 사회단체는 어디에 있는가. 이장과 주민자치위원, 새마을회와 각종 직능단체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가평군에는 125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고 위원 정원만 1천543명에 이른다. 인구 6만3천여 명의 농촌지역으로서는 엄청난 규모다. 그 많은 위원과 단체 가운데 제2경춘국도 노선을 제대로 분석하고 주민 권익을 대변하며 공법 변경을 요구한 곳은 얼마나 되는가. 지역의 미래를 논의하라고 만들어 놓은 위원회가 회의수당을 받으며 집행부 안건에 손만 들어주는 조직이라면 존재 이유부터 다시 물어야 한다. 가평에는 정당한 일에도 자신이 앞장서지 않고 남의 등을 떠밀며 “네가 대신 말해 달라”고 하는 이상한 습관이 있다. 할 말이 있어도 공개된 자리에서는 입을 닫고, 회의가 끝난 뒤에야 삼삼오오 모여 궁시렁거린다. 책임져야 할 자리에서는 침묵하고 뒤에서는 불만과 비난을 쏟아낸다. 가평이 누구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안다고 할 정도로 좁은 지역사회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가 인간관계가 틀어지거나 사업과 생업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할 수 있다. 친·인척과 선후배, 학연과 지연으로 얽힌 지역에서 실명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좁은 지역사회라는 사정이 언제까지 침묵과 뒷담화의 핑계가 될 수는 없다. 옳은 일에는 이름을 걸고 말하지 못하면서 뒤에서만 흉을 보고 누군가 대신 싸워주기를 기다리는 문화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책임 없는 뒷말은 여론이 아니다.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소음일 뿐이다. 제2경춘국도 노선 논의 초기부터 가평의 대응은 한발 늦었다.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됐을 당시 춘천시는 청평댐과 삼회리 방향, 자라섬과 남이섬 사이를 지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정부에 제시할 만큼 발 빠르게 움직였다. 반면 가평군은 뚜렷한 대안을 선제적으로 내놓지 못했다.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