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시리즈Home >  기획보도/시리즈
-
[연속기획] 결혼,출산.육아 “너무비싸 포기합니다”
2030세대의 결혼 · 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와 출산 ․ 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 ․ 예비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편집자 주- ▲드라마 '산후조리원'[출처/tvn] “산모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 2주일에 수백만 원이 부담스럽다” “나만 산후조리원에 안 가는 것은 더 신경이 쓰인다” “기본옵션에 마사지가 1회, 4~5회는 받아야 효과있다” 추가 비용 요구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 ․ 사업장 쪼개기 ․ 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회피한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업체이어 철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업종은 산후조리원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하여 출산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며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신과 동시에 ‘예약 전쟁’이 필요할 정도로 산모들의 필수코스가 된 산후조리원은 이용료를 매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예비부모들은 가장 큰 행복인 임신의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한 달 월급을 능가하는 산후조리 비용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 산후조리원은 천만 원이 넘는 초고가 이용료를 책정하며 부유층의 ‘그들만의 리그’ 형성을 부추기는 등 대다수 젊은 부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마저 주고 있다.(아래 표) 국세청이 발표한 탈세 수법은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하지 않고,마사지 횟수를 축소한 후 추가적으로 마사지 페키지를 이용하게 한다. 그리고 마사지 추가 요금은 전액 현찰로만 받아 신고를 누락한다. 계좌이체는 절대 불가이다. 또, 사주 명의의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차려놓고 임대료를 시세의 2배가량 높여 받아 산후조리원 자금을 유출하는 수법도 쓰인다. 또한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후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 여행 및 사치품 구입에 사용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아래 표) 산후조리원 대부분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일부는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어서 고액의 교습비로 육아 부담을 가중하는 영어유치원 등의 탈세 수법을 살표본다.
-
[연속기획] 결혼,출산.육아 “너무비싸 포기합니다”
2030세대의 결혼 · 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와 출산 ․ 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 ․ 예비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결혼.출산.육아 등 고비용으로 폭리를 일삼는 관련 업체의 탈루 실태와 수법을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 주- “경차 사러 갔다가 롤스로이스 사고 나온다더니, 결혼 준비도 똑같더라” “스튜디오 촬영비와 보정비까지 다 냈는데 원본 구입비를 따로 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 “자기도 모르게 을이 되는 느낌이다. 순순히 따라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올까 두렵다” 인구 절벽의 원인은 혼인율 감소, 한 자녀 낳기 단산(單産) 등등 복잡해 어느 것 한 가지 콕 집어 말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20-30세대의 결혼 · 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또한 결혼 준비와 출산 ․ 육아에 드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바가지와 추가금의 늪이 발목을 잡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 드레스 · 메이크업)는 직장인 평균 연봉을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에도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다. 게다가 ‘산후조리원’은 연간 대학 등록금의 3배가 넘고, 중산층도 버거울 정도의 돈을 지급하면서도 비싼 원비를 자랑하는‘영어유치원’ 등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힐 지경에 이르렀다.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 ․ 예비 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결혼과 출산의 문턱부터 젊은 세대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高비용 시장구조하에서, 관련 업계 사업자들이 그 반대급부로 높은 소득을 얻어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납세 의무는 외면하고 있음에 정부와 국세청은 주목해야 한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 국세청은 최근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 ․ 사업장 쪼개기 ․ 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회피한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유형은 스 ․ 드 ․ 메(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 24개,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 등 10개로, 총 46개 업체라고 했다. 대상 업체는 불투명한 계약으로 결혼 포비아(강박증)를 유발하는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는 깜깜이 계약, 추가금 폭탄과 같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스 ․ 드 ․ 메’ 업체로 알려졌다. 스․ 드 ․ 메 시장에는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가격 횡포가 만연해 있으며, 예비부부들은 계약하고도 어디에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견적서가 날아들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결혼 준비는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말에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못하고 업체의 상술에 끌려다닌다. 그러다 보면 결혼 비용은 어느새 천정부지로 솟아 ‘메리지 블루’(결혼 전 우울증)를 경험하기도 한다. 한국 소비자단체와 결혼 서비스 발전 지원방안 자료에서도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50% 가까이 민원이 폭주했다.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하여 자산 증식의 재원으로 유용하는가 하면,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를 빌려 추가 사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액을 두 업체 간에 분산하여 세금을 탈루한다. 이들의 탈세 수법을 보면 신출귀몰할 지경이다. (아래) 탈세를 잡는다고 결혼과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20-30세대가 결혼 비용이 “"너무 비싸 포기합니다.”라는 볼멘소리는 더 이상 듣지 말아야 한다. 2부에서는 고가 이용료로 출산 비용의 압박을 심화시키는 산후조리원 실태를 알아본다.
-
[기자수첩] 가평군, 군립의원 건립 추진…“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이 먼저”
▲가평군 고령화 심각, 65세 이상 31%...노인성 질환 등 응급을 요하는 의료서비스 확충이 시급하다.[출처/NGN뉴스 DB] 가평군이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나선다. 군은 2028년까지 청평면 구 국군청평병원 부지에 총면적 1,884㎡, 지상 3층 규모의 군립의원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된 가평군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가평군은 지난해 9월부터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의료기관 형태, 건립 규모, 사업비, 타당성 등을 조사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해왔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군은 총사업비 263억 원을 투입해 △24시간 응급의료시설 △6개 주요 진료 과목(내과·신장내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안과) △감염병 및 대규모 재난 대응시설 △의료용 헬기 이착륙장 등을 갖춘 군립의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진 수급, 운영 비용 등 재원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응급실 가려면 한 시간…군민 86%가 타 지역 병원 의존 가평군은 아름다운 자연환경 덕분에 정주 인구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지만, 실질적인 생활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관광객과 체류 인구가 증가하면서 월평균 1,098억 원의 소비가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 안전망이 취약해 정주 여건이 불안정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의 부족으로 군민과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로 가평군의 응급환자 중 86% 이상이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자료에 따르면, 가평군 응급환자 1,618명 중 39.4%는 춘천, 17.47%는 남양주, 8.45%는 구리, 6.2%는 서울 송파 등으로 이동했다. 입원 환자의 88%도 타 지역 병원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특히 응급의료센터 도착률이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 2022년 기준,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내 도착한 환자 비율은 전국 평균이 58.93%인 반면, 가평군은 13.18%에 불과했다.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도 부족해 전국 평균 61.91%가 30분 이내 도착하는 것과 달리, 가평군은 36%에 머물렀다. 분만 관련 의료 시설은 아예없다. 전국 평균 62%가 60분 내 병원에 도착하는 것과 비교하면, 가평군은 13.28%에 불과했다. 이처럼 의료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과 위급 상황에서의 위험이 지속되면서, 군립의원 건립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령화 심각…노인·장애인 위한 의료 서비스 부족 가평군은 전국 평균(19.0%)보다 훨씬 높은 30.0%의 고령 인구 비율을 보이며, 경기도 평균(15.6%)의 두 배 수준에 이른다. 하지만 이에 걸맞은 의료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이다. 군이 2023년 실시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주민들이 거주지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병원 및 문화시설(41.3%)이었으며, 가장 필요한 공공시설로 병·의원(57.1%)을 꼽았다. 또한 지역 내 불만족 요소 1위도 의료시설 부족(51.0%)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가평군 내 병·의원 수는 전국 평균보다 부족하고, 특히 응급의료 인프라는 열악하다. 응급실 병상은 전국 평균보다 34% 부족하고, 입원실 병상도 14%가 모자란다. 지역 내 보유한 의료장비도 초음파 33대, 엑스레이 23대, CT 2대, MRI 1대에 불과하다.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가운데, 응급 의료뿐만 아니라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도 절실하다. 군립의원 설립이 노인성 질환과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공공의료 확충 없이는 지역 발전도 어렵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먹고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의 미래도 없다”며 군립의원 건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 전문가들도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경기도의료원 관계자는 “가평군처럼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된 지역에서는 신속한 응급 대응이 어렵고, 만성질환 관리도 쉽지 않다”며 “공공의료기관이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립의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가평군 관계자는 “국비·도비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군립의원, 지역 의료의 새로운 전환점 될까 가평군은 군립의원이 완공되면 응급의료 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확보, 운영 안정화, 지속적인 투자 등이 필수적이다. 가평군의 군립의원 건립이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실질적인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칼럼]공공의료 붕괴된 채 관광만 외치는 가평, 누구를 위한 도시인가
▲서태원 가평군수가 2022 후보 당시 "의료서비스 확충' 등을 약속했다.[출처/NGN뉴스 DB] 가평군이 2028년까지 군립의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가평군은 이미 응급의료 취약지로 지정된 지 오래고, 주민들은 수십 년째 의료 불모지에서 살아왔다. 그동안 행정은 무엇을 했나? 가평군은 천혜의 관광지라는 수식어를 앞세우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만 떠들어댔다. 하지만 정작 군민들은 응급실 하나 없어 생사의 갈림길에서 다른 지역 병원으로 실려 가고 있다. 군립의원 건립이 반가운 소식인 건 맞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왜 지금에서야?”다. 지역 내 병원이 부족해 주민 86%가 타 지역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현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수십년 전부터 불거진 문제였고, 주민들은 의료시설 확충을 줄곧 요구해왔다. 그런데도 군은 이제야 군립의원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관광지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수백억을 퍼붓더니, 정작 생명이 걸린 의료 인프라 구축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의료 후진국형 가평, 고령층이 떠나는 도시 가평군은 고령화율 30%를 넘어섰다. 전국 평균(19%)보다 훨씬 높고, 경기도 평균(15.6%)의 두 배다. 하지만 의료 인프라는 그에 걸맞게 따라오지 못했다. 응급의료센터 도착률, 병상 공급률, 의료장비 보유율 등 주요 의료 지표는 하나같이 전국 평균보다 한참 낮다. 고령층이 많으면 당연히 응급의료와 만성질환 치료가 중요해진다. 그런데 가평군에는 인공신장 투석실도, 분만실도, 응급센터도 아예 없거나 부족하다. 군민이 병원에 가려면 춘천, 남양주, 서울까지 나가야 한다. 이게 과연 ‘살 만한 지역’인가? 고령층이 의료 인프라 부족을 가장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다. 지역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고, 골든타임이 중요한 응급 환자들은 30분 내 응급실 도착률이 13%밖에 되지 않는다. 전국 평균(58%)과 비교하면 참담한 수준이다. 실제로 가평에서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의료 불모지에서 버티던 주민들은 결국 떠났거나 그럴 예정이다. 공기 좋고 물 좋아 전원생활을 꿈꿨던 정주 인구도 병원이 가까운 서울로 회귀하고 있다. 노년층이 많은 지역일수록 의료시설이 갖춰져야 하는데, 가평은 거꾸로 간다. 살려면 나가야 하니, 자연히 정주 인구는 줄어든다. ‘살고 싶은 도시’를 외치면서, 정작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현실이 가평군의 민낯이다. ◈군립의원,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263억 원을 들여 군립의원을 짓겠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은 후’다. 공공의료기관이 자리 잡으려면 의료진이 필요하다. 가평군은 의료진 수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돈을 들여 건물을 지어도, 운영할 인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공공의료기관이 유지되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필수다. 하지만 가평군은 예산 확보 방안을 명확히 내놓지 않았다. 무엇보다, 군립의원이 단순히 ‘응급실 하나 있는 의원’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현재 발표된 계획을 보면, 과연 실질적인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가평군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한 건물 짓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드는 것이다. 주민들이 더 이상 의료 난민처럼 떠돌지 않도록, 지역에서 치료받고 안심하며 살 수 있도록 말이다.◈“죽고 사는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정책, 이제야 나와서야 되겠나 군립의원 건립이 ‘늦었지만 다행’이 아닌, ‘왜 이렇게 늦었나’라는 비판을 먼저 받아야 하는 이유다.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행정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의료시설 확충이 단순한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가평군의 미래를 결정짓는 문제라는 점을 군은 명심해야 한다. NGN 뉴스는 군립의원 건립 소식이 발표된 3일 곧 바로 4회 연속으로 관련 보도를 했다. 군민과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무려 9만 5천여 명이 접속했다. 찬.반 양론도 뜨거웠다. 군립의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100% 군민 세금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현실 앞에선 주춤해 진다. 적자 운영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적극 찬성론자는 "그렇다고 포기해선 안 된다"며 건립을 강력히 주장한다. 역대 군수들이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과 비교하면 "건립비 260여억 원과 5년간 50억 적자는 감내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이제라도 ‘군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
[연속 기획]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가평군 군립의원 건립
가평군이 2028년까지 청평면(구 국군청평병원 부지)에 전체 면적 1,884. ㎡, 지상 3층 규모의 공공의료기관을 건립한다고 3일 밝혔다. 응급의료 취약지인 가평군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의료기관의 형태 △건립 규모 및 사업비 △사업 타당성 등을 조사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용역을 맡겼다. 군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263억 원을 투입해 △24시간 응급의료시설 △미충족 의료분야인 6개 진료 과목(내과‧신장내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안과) △신종 감염병 및 대규모 재난 대응시설 △의료용 헬기 이착륙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초기 비용. 의료진 수급. 운영 비용 등 재원 마련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겠다는 서태원 가평군수의 뜻이 담겨 있는 군립의원 건립·기대와 문제점을 5회 연속 보도를 통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①가평군 보건의료 환경⓶군립의원 건립 필요성③공공의료기관 운영 총사업비와 재원 마련⓸ 절실하다! 그런데 '돈'은? ▶군립의원 건립 필요...'핑크빛'만은 아냐 ▶2029년~2033년까지 5년 간 50억 적자 예상 ▶'공청회'등 군민 합의부터...건립에서 운영 전 과정 100% 군민 세금이기 때문 2028년 개원 예정인 가평군 군립의원은 청평면 청평리 259번지 일원 구 국군청평병원 부지에 건립한다. 지상 3층 규모의 응급 및 외래 중심 공공의료기관으로 응급시설과 6개의 외래 진료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급 의료 전용 ‘닥터헬기 이착륙 주기장’을 설치할 계획도 갖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때처럼 대규모 감염병 등에 대비한 선별진료소 같은 운용 공간과 휴양 공원형 휴게공간도 마련한다는 게 가평군의 생각이다. 명칭은 병원이 아닌 군립의원이나 시설은 준종합병원 수준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다만, 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상 까다롭고 시설투자비가 훨씬 많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군립의원 총사업비는 용지 구입비와 공사비, 부대 시설비 기타 투자비와 예비비,부가세 포함해 총 263여 억 원이라고 군은 밝혔다. 사업비는 국, 도비 지원 없이 전액 군민의 세금으로 추진한다. 263여 억 원은 가평군 1년 예산의 5% 이르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평군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공사 기간은 약 4년으로, 1년 차인 올해는 용지부터 구입할 계획으로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 군은 지난 3일 오는 2028년 군립의원을 설립한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군립의원 건립 용역 자료에 따르면 예정대로 오는 2028년 개원하고, 2029년 정상적인 운영을 한다고 가정해도 2033년까지 5년간 50여억 원의 적자운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평군 공공의료기관 건립은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는 군민 숙원 사업’인 동시에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의료기관 건립은 낙후된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관광지 특성상 방문객들에게도 시의적절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지역의 자긍심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 특성을 볼 때 인구 유입은 차치하더라도 인구 감소 시계의 속도는 어느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평군은 민선 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주요 추진사업에서 보건의료 관련 11개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역 주민들의 가평군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강한 요구를 반영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군립의원 건립으로 749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원 후에는 의사·간호사. 행정직 등 최소 32명의 고용효과도 기대된다. 가평군 군립의원이 건립되면 ▶군민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에 대한 감소 효과 ▶의료서비스 이용의 불평등 해소 ▶의료접근성 개선과 원거리 이용 불편 감소 ▶위기 발생 시 대응 역량 강화 ▶지역 간 불평등 해소 등 기본 생활 여건 개선 ▶100만 명 체류 인구와 군민들에 대한 안전한 의료환경 제공 ▶응급 의료 공백 해소를 통한 정주 여건 개선과 의료격차 해소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핑크빛’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데 반대할 일도, 군민도 없다. 그러나 재무적 관점에서 엄청난 금액의 손실, 즉 적자 운영은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게 걸림돌이다. 건립에서 운영까지 전 과정에 100% 군민 세금이 투입된다. 민선 출범 30년간 역대 지자체장들은 보여주기식 ‘치적’에만 혈안 되었다. 3선 출신 김성기 전 군수는 혈세 2천억여 원을 낭비했다. 음악역 1939 600억, 농촌 테마파크 160억, 밀리터리공원 70억, 자라섬 수상 체험센터 70억, 북면 전망대 70억 등등 아무 쪽에도 못쓰는 '돈 먹는 애물단지' 시설들이 군 전역에 방치되어 있다. 전임자들의 치적 정치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서태원 군수는 용역보고서는 보고서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용역보고서의 예측은 예측일 뿐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군립의원 건립은 필요하다. 사업 착수에 앞서 공청회 등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 군립의원은 100%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적자든. 흑자든 주인인 군민이 동의해야만 이 사업은 가능하기 때문이다.-연속기획 끝-
-
[연속 기획]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가평군 군립의원 건립
가평군이 2028년까지 청평면(구 국군청평병원 부지)에 전체 면적 1,884. ㎡, 지상 3층 규모의 공공의료기관을 건립한다고 3일 밝혔다. 응급의료 취약지인 가평군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의료기관의 형태 △건립 규모 및 사업비 △사업 타당성 등을 조사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용역을 맡겼다. 군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263억 원을 투입해 △24시간 응급의료시설 △미충족 의료분야인 6개 진료 과목(내과‧신장내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안과) △신종 감염병 및 대규모 재난 대응시설 △의료용 헬기 이착륙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초기 비용. 의료진 수급. 운영 비용 등 재원 마련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겠다는 서태원 가평군수의 뜻이 담겨 있는 군립의원 건립·기대와 문제점을 5회 연속 보도를 통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①가평군 보건의료 환경⓶군립의원 건립 필요성③공공의료기관 운영 총사업비와 재원 마련⓸ 절실하다! 그러나...? 가평군이 KMAC(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한 공공의료기관 구축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 개발 방향성에 따라 군립의원의 기능과 역할을 설정하며, 이용률과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추진 단계별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운영 방안 수립 시 ►지역 병·의원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을 고려해 ►군민의 요구도 반영하고 ►접근성(시간적)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단계별 운용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미래지향적 추진 전략은 3단계로, ►우선 응급 ►외래 중심으로 개원한 후 재정 안정화와 인지도를 강화하여 ►병원급(지역 응급의료) 의료기관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개원 초기 1단계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대응과 이송을 위한 응급실 운영하고, 외래 중심의 내과·신경내과·응급의학과.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안과 등 6개 진료 과목으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과 미 충족 의료서비스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응급의료법 제31조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응급환자 진료 구역 설치 ►일반 X선 촬영기 1대 ►구급차 1대 ►응급실 전담 의사 2명 이상(연간 환자수 1만 명 미만은 1명 이상) ►간호사 5명 이상을 고용하면 된다. 또한 응급실 전담 의사는 당직 의사 중 1명 이상 24시간 근무를 하면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최근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군립의원을 건립하여 야간 및 일반 응급환자 진료와 심정지·뇌혈관. 외상 등 중증 응급환자의 24시간 이송 체계를 확립하고, 생활 인구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 군수는 특히, “응급이 필요한 환자 수송을 위해 ‘닥터 헬기 이착륙’장을 마련한다”고 했다. KMAC(한국능률협회컨설팅)는 가평군 군립의원의 조직은 1과 2팀의 단위조직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인력은 최소 32명이라고 밝혔다. 의사는 전문의로 구성하며 내과(원장), 신장내과.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안과·응급의학과 총 6명과,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원무 행정팀 등으로 구성할 것을 권유했다. 군립의원 건립에 필요한 의료 장비와 투자비는 총 263억 원이 소요되고, 방사선실과 응급의학과 장비는 향후 기능 확장을 고려하여 ‘지역 응급의료기관 수준의 장비로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사업비 263억원은 가평군 1년 예산의 약 5%에 해당한다. 자금 마련도 녹녹지 않을 뿐 아니라, 전문의와 간호인력 수급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전공의 복귀가 장기화하면서 ‘환자 뺑뺑이’ 현상은 2년 가까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인근 강원도 내 수련병원 전공의 모집이 잇따라 실시되고 있지만 전공의 복귀는 미미한 수준이다. 1년여째 의료진 부족을 겪는 병원들은 여전히 환자 수용에 과부하를 겪고 있다. 강원도 내 수련병원 4곳(강대 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강릉아산병원)은 지난달 15~19일 실시한 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했다. 지원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병원에서는 지원 인원에 대한 비공개 방침을 세운 가운데 도내 한 수련병원의 지원자는 ‘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평군 군립의원이 오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4년 후 전공의와 전문의 수급 사정이 원활할지는 예측이 어렵다. 가평군 군립의원 건립은 필요하다. 그러나 초기 예산과 전문의, 간호사 인력 수급, 그리고 적자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
-
[연속기획] 결혼,출산.육아 “너무비싸 포기합니다”
- 2030세대의 결혼 · 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와 출산 ․ 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 ․ 예비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편집자 주- ▲드라마 '산후조리원'[출처/tvn] “산모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 2주일에 수백만 원이 부담스럽다” “나만 산후조리원에 안 가는 것은 더 신경이 쓰인다” “기본옵션에 마사지가 1회, 4~5회는 받아야 효과있다” 추가 비용 요구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 ․ 사업장 쪼개기 ․ 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회피한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업체이어 철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업종은 산후조리원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하여 출산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며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신과 동시에 ‘예약 전쟁’이 필요할 정도로 산모들의 필수코스가 된 산후조리원은 이용료를 매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예비부모들은 가장 큰 행복인 임신의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한 달 월급을 능가하는 산후조리 비용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 산후조리원은 천만 원이 넘는 초고가 이용료를 책정하며 부유층의 ‘그들만의 리그’ 형성을 부추기는 등 대다수 젊은 부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마저 주고 있다.(아래 표) 국세청이 발표한 탈세 수법은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하지 않고,마사지 횟수를 축소한 후 추가적으로 마사지 페키지를 이용하게 한다. 그리고 마사지 추가 요금은 전액 현찰로만 받아 신고를 누락한다. 계좌이체는 절대 불가이다. 또, 사주 명의의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차려놓고 임대료를 시세의 2배가량 높여 받아 산후조리원 자금을 유출하는 수법도 쓰인다. 또한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후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 여행 및 사치품 구입에 사용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아래 표) 산후조리원 대부분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일부는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어서 고액의 교습비로 육아 부담을 가중하는 영어유치원 등의 탈세 수법을 살표본다.
-
- 기획보도/시리즈
-
[연속기획] 결혼,출산.육아 “너무비싸 포기합니다”
-
-
[연속기획] 결혼,출산.육아 “너무비싸 포기합니다”
- 2030세대의 결혼 · 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와 출산 ․ 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 ․ 예비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결혼.출산.육아 등 고비용으로 폭리를 일삼는 관련 업체의 탈루 실태와 수법을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 주- “경차 사러 갔다가 롤스로이스 사고 나온다더니, 결혼 준비도 똑같더라” “스튜디오 촬영비와 보정비까지 다 냈는데 원본 구입비를 따로 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 “자기도 모르게 을이 되는 느낌이다. 순순히 따라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올까 두렵다” 인구 절벽의 원인은 혼인율 감소, 한 자녀 낳기 단산(單産) 등등 복잡해 어느 것 한 가지 콕 집어 말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20-30세대의 결혼 · 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또한 결혼 준비와 출산 ․ 육아에 드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바가지와 추가금의 늪이 발목을 잡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 드레스 · 메이크업)는 직장인 평균 연봉을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에도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다. 게다가 ‘산후조리원’은 연간 대학 등록금의 3배가 넘고, 중산층도 버거울 정도의 돈을 지급하면서도 비싼 원비를 자랑하는‘영어유치원’ 등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힐 지경에 이르렀다.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 ․ 예비 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결혼과 출산의 문턱부터 젊은 세대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高비용 시장구조하에서, 관련 업계 사업자들이 그 반대급부로 높은 소득을 얻어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납세 의무는 외면하고 있음에 정부와 국세청은 주목해야 한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 국세청은 최근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 ․ 사업장 쪼개기 ․ 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회피한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유형은 스 ․ 드 ․ 메(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 24개,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 등 10개로, 총 46개 업체라고 했다. 대상 업체는 불투명한 계약으로 결혼 포비아(강박증)를 유발하는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는 깜깜이 계약, 추가금 폭탄과 같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스 ․ 드 ․ 메’ 업체로 알려졌다. 스․ 드 ․ 메 시장에는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가격 횡포가 만연해 있으며, 예비부부들은 계약하고도 어디에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견적서가 날아들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결혼 준비는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말에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못하고 업체의 상술에 끌려다닌다. 그러다 보면 결혼 비용은 어느새 천정부지로 솟아 ‘메리지 블루’(결혼 전 우울증)를 경험하기도 한다. 한국 소비자단체와 결혼 서비스 발전 지원방안 자료에서도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50% 가까이 민원이 폭주했다.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하여 자산 증식의 재원으로 유용하는가 하면,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를 빌려 추가 사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액을 두 업체 간에 분산하여 세금을 탈루한다. 이들의 탈세 수법을 보면 신출귀몰할 지경이다. (아래) 탈세를 잡는다고 결혼과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20-30세대가 결혼 비용이 “"너무 비싸 포기합니다.”라는 볼멘소리는 더 이상 듣지 말아야 한다. 2부에서는 고가 이용료로 출산 비용의 압박을 심화시키는 산후조리원 실태를 알아본다.
-
- 기획보도/시리즈
-
[연속기획] 결혼,출산.육아 “너무비싸 포기합니다”
-
-
[기자수첩] 가평군, 군립의원 건립 추진…“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이 먼저”
- ▲가평군 고령화 심각, 65세 이상 31%...노인성 질환 등 응급을 요하는 의료서비스 확충이 시급하다.[출처/NGN뉴스 DB] 가평군이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나선다. 군은 2028년까지 청평면 구 국군청평병원 부지에 총면적 1,884㎡, 지상 3층 규모의 군립의원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된 가평군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가평군은 지난해 9월부터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의료기관 형태, 건립 규모, 사업비, 타당성 등을 조사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해왔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군은 총사업비 263억 원을 투입해 △24시간 응급의료시설 △6개 주요 진료 과목(내과·신장내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안과) △감염병 및 대규모 재난 대응시설 △의료용 헬기 이착륙장 등을 갖춘 군립의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진 수급, 운영 비용 등 재원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응급실 가려면 한 시간…군민 86%가 타 지역 병원 의존 가평군은 아름다운 자연환경 덕분에 정주 인구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지만, 실질적인 생활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관광객과 체류 인구가 증가하면서 월평균 1,098억 원의 소비가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 안전망이 취약해 정주 여건이 불안정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의 부족으로 군민과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로 가평군의 응급환자 중 86% 이상이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자료에 따르면, 가평군 응급환자 1,618명 중 39.4%는 춘천, 17.47%는 남양주, 8.45%는 구리, 6.2%는 서울 송파 등으로 이동했다. 입원 환자의 88%도 타 지역 병원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특히 응급의료센터 도착률이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 2022년 기준,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내 도착한 환자 비율은 전국 평균이 58.93%인 반면, 가평군은 13.18%에 불과했다.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도 부족해 전국 평균 61.91%가 30분 이내 도착하는 것과 달리, 가평군은 36%에 머물렀다. 분만 관련 의료 시설은 아예없다. 전국 평균 62%가 60분 내 병원에 도착하는 것과 비교하면, 가평군은 13.28%에 불과했다. 이처럼 의료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과 위급 상황에서의 위험이 지속되면서, 군립의원 건립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령화 심각…노인·장애인 위한 의료 서비스 부족 가평군은 전국 평균(19.0%)보다 훨씬 높은 30.0%의 고령 인구 비율을 보이며, 경기도 평균(15.6%)의 두 배 수준에 이른다. 하지만 이에 걸맞은 의료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이다. 군이 2023년 실시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주민들이 거주지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병원 및 문화시설(41.3%)이었으며, 가장 필요한 공공시설로 병·의원(57.1%)을 꼽았다. 또한 지역 내 불만족 요소 1위도 의료시설 부족(51.0%)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가평군 내 병·의원 수는 전국 평균보다 부족하고, 특히 응급의료 인프라는 열악하다. 응급실 병상은 전국 평균보다 34% 부족하고, 입원실 병상도 14%가 모자란다. 지역 내 보유한 의료장비도 초음파 33대, 엑스레이 23대, CT 2대, MRI 1대에 불과하다.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가운데, 응급 의료뿐만 아니라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도 절실하다. 군립의원 설립이 노인성 질환과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공공의료 확충 없이는 지역 발전도 어렵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먹고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의 미래도 없다”며 군립의원 건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 전문가들도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경기도의료원 관계자는 “가평군처럼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된 지역에서는 신속한 응급 대응이 어렵고, 만성질환 관리도 쉽지 않다”며 “공공의료기관이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립의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가평군 관계자는 “국비·도비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군립의원, 지역 의료의 새로운 전환점 될까 가평군은 군립의원이 완공되면 응급의료 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확보, 운영 안정화, 지속적인 투자 등이 필수적이다. 가평군의 군립의원 건립이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실질적인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 기획보도/시리즈
-
[기자수첩] 가평군, 군립의원 건립 추진…“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이 먼저”
-
-
[칼럼]공공의료 붕괴된 채 관광만 외치는 가평, 누구를 위한 도시인가
- ▲서태원 가평군수가 2022 후보 당시 "의료서비스 확충' 등을 약속했다.[출처/NGN뉴스 DB] 가평군이 2028년까지 군립의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가평군은 이미 응급의료 취약지로 지정된 지 오래고, 주민들은 수십 년째 의료 불모지에서 살아왔다. 그동안 행정은 무엇을 했나? 가평군은 천혜의 관광지라는 수식어를 앞세우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만 떠들어댔다. 하지만 정작 군민들은 응급실 하나 없어 생사의 갈림길에서 다른 지역 병원으로 실려 가고 있다. 군립의원 건립이 반가운 소식인 건 맞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왜 지금에서야?”다. 지역 내 병원이 부족해 주민 86%가 타 지역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현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수십년 전부터 불거진 문제였고, 주민들은 의료시설 확충을 줄곧 요구해왔다. 그런데도 군은 이제야 군립의원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관광지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수백억을 퍼붓더니, 정작 생명이 걸린 의료 인프라 구축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의료 후진국형 가평, 고령층이 떠나는 도시 가평군은 고령화율 30%를 넘어섰다. 전국 평균(19%)보다 훨씬 높고, 경기도 평균(15.6%)의 두 배다. 하지만 의료 인프라는 그에 걸맞게 따라오지 못했다. 응급의료센터 도착률, 병상 공급률, 의료장비 보유율 등 주요 의료 지표는 하나같이 전국 평균보다 한참 낮다. 고령층이 많으면 당연히 응급의료와 만성질환 치료가 중요해진다. 그런데 가평군에는 인공신장 투석실도, 분만실도, 응급센터도 아예 없거나 부족하다. 군민이 병원에 가려면 춘천, 남양주, 서울까지 나가야 한다. 이게 과연 ‘살 만한 지역’인가? 고령층이 의료 인프라 부족을 가장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다. 지역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고, 골든타임이 중요한 응급 환자들은 30분 내 응급실 도착률이 13%밖에 되지 않는다. 전국 평균(58%)과 비교하면 참담한 수준이다. 실제로 가평에서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의료 불모지에서 버티던 주민들은 결국 떠났거나 그럴 예정이다. 공기 좋고 물 좋아 전원생활을 꿈꿨던 정주 인구도 병원이 가까운 서울로 회귀하고 있다. 노년층이 많은 지역일수록 의료시설이 갖춰져야 하는데, 가평은 거꾸로 간다. 살려면 나가야 하니, 자연히 정주 인구는 줄어든다. ‘살고 싶은 도시’를 외치면서, 정작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현실이 가평군의 민낯이다. ◈군립의원,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263억 원을 들여 군립의원을 짓겠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은 후’다. 공공의료기관이 자리 잡으려면 의료진이 필요하다. 가평군은 의료진 수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돈을 들여 건물을 지어도, 운영할 인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공공의료기관이 유지되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필수다. 하지만 가평군은 예산 확보 방안을 명확히 내놓지 않았다. 무엇보다, 군립의원이 단순히 ‘응급실 하나 있는 의원’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현재 발표된 계획을 보면, 과연 실질적인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가평군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한 건물 짓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드는 것이다. 주민들이 더 이상 의료 난민처럼 떠돌지 않도록, 지역에서 치료받고 안심하며 살 수 있도록 말이다.◈“죽고 사는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정책, 이제야 나와서야 되겠나 군립의원 건립이 ‘늦었지만 다행’이 아닌, ‘왜 이렇게 늦었나’라는 비판을 먼저 받아야 하는 이유다.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행정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의료시설 확충이 단순한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가평군의 미래를 결정짓는 문제라는 점을 군은 명심해야 한다. NGN 뉴스는 군립의원 건립 소식이 발표된 3일 곧 바로 4회 연속으로 관련 보도를 했다. 군민과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무려 9만 5천여 명이 접속했다. 찬.반 양론도 뜨거웠다. 군립의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100% 군민 세금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현실 앞에선 주춤해 진다. 적자 운영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적극 찬성론자는 "그렇다고 포기해선 안 된다"며 건립을 강력히 주장한다. 역대 군수들이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과 비교하면 "건립비 260여억 원과 5년간 50억 적자는 감내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이제라도 ‘군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
- 기획보도/시리즈
-
[칼럼]공공의료 붕괴된 채 관광만 외치는 가평, 누구를 위한 도시인가
-
-
[연속 기획]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가평군 군립의원 건립
- 가평군이 2028년까지 청평면(구 국군청평병원 부지)에 전체 면적 1,884. ㎡, 지상 3층 규모의 공공의료기관을 건립한다고 3일 밝혔다. 응급의료 취약지인 가평군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의료기관의 형태 △건립 규모 및 사업비 △사업 타당성 등을 조사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용역을 맡겼다. 군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263억 원을 투입해 △24시간 응급의료시설 △미충족 의료분야인 6개 진료 과목(내과‧신장내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안과) △신종 감염병 및 대규모 재난 대응시설 △의료용 헬기 이착륙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초기 비용. 의료진 수급. 운영 비용 등 재원 마련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겠다는 서태원 가평군수의 뜻이 담겨 있는 군립의원 건립·기대와 문제점을 5회 연속 보도를 통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①가평군 보건의료 환경⓶군립의원 건립 필요성③공공의료기관 운영 총사업비와 재원 마련⓸ 절실하다! 그런데 '돈'은? ▶군립의원 건립 필요...'핑크빛'만은 아냐 ▶2029년~2033년까지 5년 간 50억 적자 예상 ▶'공청회'등 군민 합의부터...건립에서 운영 전 과정 100% 군민 세금이기 때문 2028년 개원 예정인 가평군 군립의원은 청평면 청평리 259번지 일원 구 국군청평병원 부지에 건립한다. 지상 3층 규모의 응급 및 외래 중심 공공의료기관으로 응급시설과 6개의 외래 진료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급 의료 전용 ‘닥터헬기 이착륙 주기장’을 설치할 계획도 갖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때처럼 대규모 감염병 등에 대비한 선별진료소 같은 운용 공간과 휴양 공원형 휴게공간도 마련한다는 게 가평군의 생각이다. 명칭은 병원이 아닌 군립의원이나 시설은 준종합병원 수준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다만, 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상 까다롭고 시설투자비가 훨씬 많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군립의원 총사업비는 용지 구입비와 공사비, 부대 시설비 기타 투자비와 예비비,부가세 포함해 총 263여 억 원이라고 군은 밝혔다. 사업비는 국, 도비 지원 없이 전액 군민의 세금으로 추진한다. 263여 억 원은 가평군 1년 예산의 5% 이르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평군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공사 기간은 약 4년으로, 1년 차인 올해는 용지부터 구입할 계획으로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 군은 지난 3일 오는 2028년 군립의원을 설립한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군립의원 건립 용역 자료에 따르면 예정대로 오는 2028년 개원하고, 2029년 정상적인 운영을 한다고 가정해도 2033년까지 5년간 50여억 원의 적자운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평군 공공의료기관 건립은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는 군민 숙원 사업’인 동시에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의료기관 건립은 낙후된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관광지 특성상 방문객들에게도 시의적절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지역의 자긍심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 특성을 볼 때 인구 유입은 차치하더라도 인구 감소 시계의 속도는 어느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평군은 민선 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주요 추진사업에서 보건의료 관련 11개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역 주민들의 가평군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강한 요구를 반영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군립의원 건립으로 749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원 후에는 의사·간호사. 행정직 등 최소 32명의 고용효과도 기대된다. 가평군 군립의원이 건립되면 ▶군민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에 대한 감소 효과 ▶의료서비스 이용의 불평등 해소 ▶의료접근성 개선과 원거리 이용 불편 감소 ▶위기 발생 시 대응 역량 강화 ▶지역 간 불평등 해소 등 기본 생활 여건 개선 ▶100만 명 체류 인구와 군민들에 대한 안전한 의료환경 제공 ▶응급 의료 공백 해소를 통한 정주 여건 개선과 의료격차 해소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핑크빛’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데 반대할 일도, 군민도 없다. 그러나 재무적 관점에서 엄청난 금액의 손실, 즉 적자 운영은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게 걸림돌이다. 건립에서 운영까지 전 과정에 100% 군민 세금이 투입된다. 민선 출범 30년간 역대 지자체장들은 보여주기식 ‘치적’에만 혈안 되었다. 3선 출신 김성기 전 군수는 혈세 2천억여 원을 낭비했다. 음악역 1939 600억, 농촌 테마파크 160억, 밀리터리공원 70억, 자라섬 수상 체험센터 70억, 북면 전망대 70억 등등 아무 쪽에도 못쓰는 '돈 먹는 애물단지' 시설들이 군 전역에 방치되어 있다. 전임자들의 치적 정치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서태원 군수는 용역보고서는 보고서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용역보고서의 예측은 예측일 뿐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군립의원 건립은 필요하다. 사업 착수에 앞서 공청회 등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 군립의원은 100%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적자든. 흑자든 주인인 군민이 동의해야만 이 사업은 가능하기 때문이다.-연속기획 끝-
-
- 기획보도/시리즈
-
[연속 기획]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가평군 군립의원 건립
-
-
[연속 기획]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가평군 군립의원 건립
- 가평군이 2028년까지 청평면(구 국군청평병원 부지)에 전체 면적 1,884. ㎡, 지상 3층 규모의 공공의료기관을 건립한다고 3일 밝혔다. 응급의료 취약지인 가평군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의료기관의 형태 △건립 규모 및 사업비 △사업 타당성 등을 조사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용역을 맡겼다. 군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263억 원을 투입해 △24시간 응급의료시설 △미충족 의료분야인 6개 진료 과목(내과‧신장내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안과) △신종 감염병 및 대규모 재난 대응시설 △의료용 헬기 이착륙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초기 비용. 의료진 수급. 운영 비용 등 재원 마련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겠다는 서태원 가평군수의 뜻이 담겨 있는 군립의원 건립·기대와 문제점을 5회 연속 보도를 통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①가평군 보건의료 환경⓶군립의원 건립 필요성③공공의료기관 운영 총사업비와 재원 마련⓸ 절실하다! 그러나...? 가평군이 KMAC(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한 공공의료기관 구축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 개발 방향성에 따라 군립의원의 기능과 역할을 설정하며, 이용률과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추진 단계별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운영 방안 수립 시 ►지역 병·의원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을 고려해 ►군민의 요구도 반영하고 ►접근성(시간적)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단계별 운용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미래지향적 추진 전략은 3단계로, ►우선 응급 ►외래 중심으로 개원한 후 재정 안정화와 인지도를 강화하여 ►병원급(지역 응급의료) 의료기관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개원 초기 1단계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대응과 이송을 위한 응급실 운영하고, 외래 중심의 내과·신경내과·응급의학과.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안과 등 6개 진료 과목으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과 미 충족 의료서비스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응급의료법 제31조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응급환자 진료 구역 설치 ►일반 X선 촬영기 1대 ►구급차 1대 ►응급실 전담 의사 2명 이상(연간 환자수 1만 명 미만은 1명 이상) ►간호사 5명 이상을 고용하면 된다. 또한 응급실 전담 의사는 당직 의사 중 1명 이상 24시간 근무를 하면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최근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군립의원을 건립하여 야간 및 일반 응급환자 진료와 심정지·뇌혈관. 외상 등 중증 응급환자의 24시간 이송 체계를 확립하고, 생활 인구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 군수는 특히, “응급이 필요한 환자 수송을 위해 ‘닥터 헬기 이착륙’장을 마련한다”고 했다. KMAC(한국능률협회컨설팅)는 가평군 군립의원의 조직은 1과 2팀의 단위조직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인력은 최소 32명이라고 밝혔다. 의사는 전문의로 구성하며 내과(원장), 신장내과.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안과·응급의학과 총 6명과,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원무 행정팀 등으로 구성할 것을 권유했다. 군립의원 건립에 필요한 의료 장비와 투자비는 총 263억 원이 소요되고, 방사선실과 응급의학과 장비는 향후 기능 확장을 고려하여 ‘지역 응급의료기관 수준의 장비로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사업비 263억원은 가평군 1년 예산의 약 5%에 해당한다. 자금 마련도 녹녹지 않을 뿐 아니라, 전문의와 간호인력 수급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전공의 복귀가 장기화하면서 ‘환자 뺑뺑이’ 현상은 2년 가까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인근 강원도 내 수련병원 전공의 모집이 잇따라 실시되고 있지만 전공의 복귀는 미미한 수준이다. 1년여째 의료진 부족을 겪는 병원들은 여전히 환자 수용에 과부하를 겪고 있다. 강원도 내 수련병원 4곳(강대 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강릉아산병원)은 지난달 15~19일 실시한 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했다. 지원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병원에서는 지원 인원에 대한 비공개 방침을 세운 가운데 도내 한 수련병원의 지원자는 ‘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평군 군립의원이 오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4년 후 전공의와 전문의 수급 사정이 원활할지는 예측이 어렵다. 가평군 군립의원 건립은 필요하다. 그러나 초기 예산과 전문의, 간호사 인력 수급, 그리고 적자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
- 기획보도/시리즈
-
[연속 기획]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가평군 군립의원 건립
실시간 기획보도/시리즈 기사
-
-
[연속기획] 결혼,출산.육아 “너무비싸 포기합니다”
- 2030세대의 결혼 · 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와 출산 ․ 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 ․ 예비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편집자 주- ▲드라마 '산후조리원'[출처/tvn] “산모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 2주일에 수백만 원이 부담스럽다” “나만 산후조리원에 안 가는 것은 더 신경이 쓰인다” “기본옵션에 마사지가 1회, 4~5회는 받아야 효과있다” 추가 비용 요구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 ․ 사업장 쪼개기 ․ 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회피한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업체이어 철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업종은 산후조리원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하여 출산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며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신과 동시에 ‘예약 전쟁’이 필요할 정도로 산모들의 필수코스가 된 산후조리원은 이용료를 매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예비부모들은 가장 큰 행복인 임신의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한 달 월급을 능가하는 산후조리 비용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 산후조리원은 천만 원이 넘는 초고가 이용료를 책정하며 부유층의 ‘그들만의 리그’ 형성을 부추기는 등 대다수 젊은 부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마저 주고 있다.(아래 표) 국세청이 발표한 탈세 수법은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하지 않고,마사지 횟수를 축소한 후 추가적으로 마사지 페키지를 이용하게 한다. 그리고 마사지 추가 요금은 전액 현찰로만 받아 신고를 누락한다. 계좌이체는 절대 불가이다. 또, 사주 명의의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차려놓고 임대료를 시세의 2배가량 높여 받아 산후조리원 자금을 유출하는 수법도 쓰인다. 또한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후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 여행 및 사치품 구입에 사용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아래 표) 산후조리원 대부분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일부는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어서 고액의 교습비로 육아 부담을 가중하는 영어유치원 등의 탈세 수법을 살표본다.
-
- 기획보도/시리즈
-
[연속기획] 결혼,출산.육아 “너무비싸 포기합니다”
-
-
[연속기획] 결혼,출산.육아 “너무비싸 포기합니다”
- 2030세대의 결혼 · 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와 출산 ․ 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 ․ 예비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결혼.출산.육아 등 고비용으로 폭리를 일삼는 관련 업체의 탈루 실태와 수법을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 주- “경차 사러 갔다가 롤스로이스 사고 나온다더니, 결혼 준비도 똑같더라” “스튜디오 촬영비와 보정비까지 다 냈는데 원본 구입비를 따로 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 “자기도 모르게 을이 되는 느낌이다. 순순히 따라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올까 두렵다” 인구 절벽의 원인은 혼인율 감소, 한 자녀 낳기 단산(單産) 등등 복잡해 어느 것 한 가지 콕 집어 말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20-30세대의 결혼 · 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또한 결혼 준비와 출산 ․ 육아에 드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바가지와 추가금의 늪이 발목을 잡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 드레스 · 메이크업)는 직장인 평균 연봉을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에도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다. 게다가 ‘산후조리원’은 연간 대학 등록금의 3배가 넘고, 중산층도 버거울 정도의 돈을 지급하면서도 비싼 원비를 자랑하는‘영어유치원’ 등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힐 지경에 이르렀다.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 ․ 예비 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결혼과 출산의 문턱부터 젊은 세대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高비용 시장구조하에서, 관련 업계 사업자들이 그 반대급부로 높은 소득을 얻어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납세 의무는 외면하고 있음에 정부와 국세청은 주목해야 한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 국세청은 최근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 ․ 사업장 쪼개기 ․ 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회피한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유형은 스 ․ 드 ․ 메(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 24개,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 등 10개로, 총 46개 업체라고 했다. 대상 업체는 불투명한 계약으로 결혼 포비아(강박증)를 유발하는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는 깜깜이 계약, 추가금 폭탄과 같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스 ․ 드 ․ 메’ 업체로 알려졌다. 스․ 드 ․ 메 시장에는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가격 횡포가 만연해 있으며, 예비부부들은 계약하고도 어디에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견적서가 날아들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결혼 준비는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말에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못하고 업체의 상술에 끌려다닌다. 그러다 보면 결혼 비용은 어느새 천정부지로 솟아 ‘메리지 블루’(결혼 전 우울증)를 경험하기도 한다. 한국 소비자단체와 결혼 서비스 발전 지원방안 자료에서도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50% 가까이 민원이 폭주했다.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하여 자산 증식의 재원으로 유용하는가 하면,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를 빌려 추가 사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액을 두 업체 간에 분산하여 세금을 탈루한다. 이들의 탈세 수법을 보면 신출귀몰할 지경이다. (아래) 탈세를 잡는다고 결혼과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20-30세대가 결혼 비용이 “"너무 비싸 포기합니다.”라는 볼멘소리는 더 이상 듣지 말아야 한다. 2부에서는 고가 이용료로 출산 비용의 압박을 심화시키는 산후조리원 실태를 알아본다.
-
- 기획보도/시리즈
-
[연속기획] 결혼,출산.육아 “너무비싸 포기합니다”
-
-
[기자수첩] 가평군, 군립의원 건립 추진…“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이 먼저”
- ▲가평군 고령화 심각, 65세 이상 31%...노인성 질환 등 응급을 요하는 의료서비스 확충이 시급하다.[출처/NGN뉴스 DB] 가평군이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나선다. 군은 2028년까지 청평면 구 국군청평병원 부지에 총면적 1,884㎡, 지상 3층 규모의 군립의원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된 가평군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가평군은 지난해 9월부터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의료기관 형태, 건립 규모, 사업비, 타당성 등을 조사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해왔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군은 총사업비 263억 원을 투입해 △24시간 응급의료시설 △6개 주요 진료 과목(내과·신장내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안과) △감염병 및 대규모 재난 대응시설 △의료용 헬기 이착륙장 등을 갖춘 군립의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진 수급, 운영 비용 등 재원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응급실 가려면 한 시간…군민 86%가 타 지역 병원 의존 가평군은 아름다운 자연환경 덕분에 정주 인구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지만, 실질적인 생활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관광객과 체류 인구가 증가하면서 월평균 1,098억 원의 소비가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 안전망이 취약해 정주 여건이 불안정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의 부족으로 군민과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로 가평군의 응급환자 중 86% 이상이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자료에 따르면, 가평군 응급환자 1,618명 중 39.4%는 춘천, 17.47%는 남양주, 8.45%는 구리, 6.2%는 서울 송파 등으로 이동했다. 입원 환자의 88%도 타 지역 병원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특히 응급의료센터 도착률이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 2022년 기준,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내 도착한 환자 비율은 전국 평균이 58.93%인 반면, 가평군은 13.18%에 불과했다.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도 부족해 전국 평균 61.91%가 30분 이내 도착하는 것과 달리, 가평군은 36%에 머물렀다. 분만 관련 의료 시설은 아예없다. 전국 평균 62%가 60분 내 병원에 도착하는 것과 비교하면, 가평군은 13.28%에 불과했다. 이처럼 의료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과 위급 상황에서의 위험이 지속되면서, 군립의원 건립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령화 심각…노인·장애인 위한 의료 서비스 부족 가평군은 전국 평균(19.0%)보다 훨씬 높은 30.0%의 고령 인구 비율을 보이며, 경기도 평균(15.6%)의 두 배 수준에 이른다. 하지만 이에 걸맞은 의료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이다. 군이 2023년 실시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주민들이 거주지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병원 및 문화시설(41.3%)이었으며, 가장 필요한 공공시설로 병·의원(57.1%)을 꼽았다. 또한 지역 내 불만족 요소 1위도 의료시설 부족(51.0%)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가평군 내 병·의원 수는 전국 평균보다 부족하고, 특히 응급의료 인프라는 열악하다. 응급실 병상은 전국 평균보다 34% 부족하고, 입원실 병상도 14%가 모자란다. 지역 내 보유한 의료장비도 초음파 33대, 엑스레이 23대, CT 2대, MRI 1대에 불과하다.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가운데, 응급 의료뿐만 아니라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도 절실하다. 군립의원 설립이 노인성 질환과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공공의료 확충 없이는 지역 발전도 어렵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먹고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의 미래도 없다”며 군립의원 건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 전문가들도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경기도의료원 관계자는 “가평군처럼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된 지역에서는 신속한 응급 대응이 어렵고, 만성질환 관리도 쉽지 않다”며 “공공의료기관이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립의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가평군 관계자는 “국비·도비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군립의원, 지역 의료의 새로운 전환점 될까 가평군은 군립의원이 완공되면 응급의료 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확보, 운영 안정화, 지속적인 투자 등이 필수적이다. 가평군의 군립의원 건립이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실질적인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 기획보도/시리즈
-
[기자수첩] 가평군, 군립의원 건립 추진…“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이 먼저”
-
-
[칼럼]공공의료 붕괴된 채 관광만 외치는 가평, 누구를 위한 도시인가
- ▲서태원 가평군수가 2022 후보 당시 "의료서비스 확충' 등을 약속했다.[출처/NGN뉴스 DB] 가평군이 2028년까지 군립의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가평군은 이미 응급의료 취약지로 지정된 지 오래고, 주민들은 수십 년째 의료 불모지에서 살아왔다. 그동안 행정은 무엇을 했나? 가평군은 천혜의 관광지라는 수식어를 앞세우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만 떠들어댔다. 하지만 정작 군민들은 응급실 하나 없어 생사의 갈림길에서 다른 지역 병원으로 실려 가고 있다. 군립의원 건립이 반가운 소식인 건 맞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왜 지금에서야?”다. 지역 내 병원이 부족해 주민 86%가 타 지역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현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수십년 전부터 불거진 문제였고, 주민들은 의료시설 확충을 줄곧 요구해왔다. 그런데도 군은 이제야 군립의원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관광지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수백억을 퍼붓더니, 정작 생명이 걸린 의료 인프라 구축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의료 후진국형 가평, 고령층이 떠나는 도시 가평군은 고령화율 30%를 넘어섰다. 전국 평균(19%)보다 훨씬 높고, 경기도 평균(15.6%)의 두 배다. 하지만 의료 인프라는 그에 걸맞게 따라오지 못했다. 응급의료센터 도착률, 병상 공급률, 의료장비 보유율 등 주요 의료 지표는 하나같이 전국 평균보다 한참 낮다. 고령층이 많으면 당연히 응급의료와 만성질환 치료가 중요해진다. 그런데 가평군에는 인공신장 투석실도, 분만실도, 응급센터도 아예 없거나 부족하다. 군민이 병원에 가려면 춘천, 남양주, 서울까지 나가야 한다. 이게 과연 ‘살 만한 지역’인가? 고령층이 의료 인프라 부족을 가장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다. 지역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고, 골든타임이 중요한 응급 환자들은 30분 내 응급실 도착률이 13%밖에 되지 않는다. 전국 평균(58%)과 비교하면 참담한 수준이다. 실제로 가평에서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의료 불모지에서 버티던 주민들은 결국 떠났거나 그럴 예정이다. 공기 좋고 물 좋아 전원생활을 꿈꿨던 정주 인구도 병원이 가까운 서울로 회귀하고 있다. 노년층이 많은 지역일수록 의료시설이 갖춰져야 하는데, 가평은 거꾸로 간다. 살려면 나가야 하니, 자연히 정주 인구는 줄어든다. ‘살고 싶은 도시’를 외치면서, 정작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현실이 가평군의 민낯이다. ◈군립의원,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263억 원을 들여 군립의원을 짓겠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은 후’다. 공공의료기관이 자리 잡으려면 의료진이 필요하다. 가평군은 의료진 수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돈을 들여 건물을 지어도, 운영할 인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공공의료기관이 유지되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필수다. 하지만 가평군은 예산 확보 방안을 명확히 내놓지 않았다. 무엇보다, 군립의원이 단순히 ‘응급실 하나 있는 의원’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현재 발표된 계획을 보면, 과연 실질적인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가평군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한 건물 짓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드는 것이다. 주민들이 더 이상 의료 난민처럼 떠돌지 않도록, 지역에서 치료받고 안심하며 살 수 있도록 말이다.◈“죽고 사는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정책, 이제야 나와서야 되겠나 군립의원 건립이 ‘늦었지만 다행’이 아닌, ‘왜 이렇게 늦었나’라는 비판을 먼저 받아야 하는 이유다.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행정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의료시설 확충이 단순한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가평군의 미래를 결정짓는 문제라는 점을 군은 명심해야 한다. NGN 뉴스는 군립의원 건립 소식이 발표된 3일 곧 바로 4회 연속으로 관련 보도를 했다. 군민과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무려 9만 5천여 명이 접속했다. 찬.반 양론도 뜨거웠다. 군립의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100% 군민 세금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현실 앞에선 주춤해 진다. 적자 운영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적극 찬성론자는 "그렇다고 포기해선 안 된다"며 건립을 강력히 주장한다. 역대 군수들이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과 비교하면 "건립비 260여억 원과 5년간 50억 적자는 감내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이제라도 ‘군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
- 기획보도/시리즈
-
[칼럼]공공의료 붕괴된 채 관광만 외치는 가평, 누구를 위한 도시인가
-
-
[연속 기획]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가평군 군립의원 건립
- 가평군이 2028년까지 청평면(구 국군청평병원 부지)에 전체 면적 1,884. ㎡, 지상 3층 규모의 공공의료기관을 건립한다고 3일 밝혔다. 응급의료 취약지인 가평군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의료기관의 형태 △건립 규모 및 사업비 △사업 타당성 등을 조사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용역을 맡겼다. 군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263억 원을 투입해 △24시간 응급의료시설 △미충족 의료분야인 6개 진료 과목(내과‧신장내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안과) △신종 감염병 및 대규모 재난 대응시설 △의료용 헬기 이착륙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초기 비용. 의료진 수급. 운영 비용 등 재원 마련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겠다는 서태원 가평군수의 뜻이 담겨 있는 군립의원 건립·기대와 문제점을 5회 연속 보도를 통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①가평군 보건의료 환경⓶군립의원 건립 필요성③공공의료기관 운영 총사업비와 재원 마련⓸ 절실하다! 그런데 '돈'은? ▶군립의원 건립 필요...'핑크빛'만은 아냐 ▶2029년~2033년까지 5년 간 50억 적자 예상 ▶'공청회'등 군민 합의부터...건립에서 운영 전 과정 100% 군민 세금이기 때문 2028년 개원 예정인 가평군 군립의원은 청평면 청평리 259번지 일원 구 국군청평병원 부지에 건립한다. 지상 3층 규모의 응급 및 외래 중심 공공의료기관으로 응급시설과 6개의 외래 진료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급 의료 전용 ‘닥터헬기 이착륙 주기장’을 설치할 계획도 갖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때처럼 대규모 감염병 등에 대비한 선별진료소 같은 운용 공간과 휴양 공원형 휴게공간도 마련한다는 게 가평군의 생각이다. 명칭은 병원이 아닌 군립의원이나 시설은 준종합병원 수준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다만, 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상 까다롭고 시설투자비가 훨씬 많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군립의원 총사업비는 용지 구입비와 공사비, 부대 시설비 기타 투자비와 예비비,부가세 포함해 총 263여 억 원이라고 군은 밝혔다. 사업비는 국, 도비 지원 없이 전액 군민의 세금으로 추진한다. 263여 억 원은 가평군 1년 예산의 5% 이르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평군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공사 기간은 약 4년으로, 1년 차인 올해는 용지부터 구입할 계획으로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 군은 지난 3일 오는 2028년 군립의원을 설립한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군립의원 건립 용역 자료에 따르면 예정대로 오는 2028년 개원하고, 2029년 정상적인 운영을 한다고 가정해도 2033년까지 5년간 50여억 원의 적자운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평군 공공의료기관 건립은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는 군민 숙원 사업’인 동시에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의료기관 건립은 낙후된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관광지 특성상 방문객들에게도 시의적절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지역의 자긍심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 특성을 볼 때 인구 유입은 차치하더라도 인구 감소 시계의 속도는 어느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평군은 민선 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주요 추진사업에서 보건의료 관련 11개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역 주민들의 가평군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강한 요구를 반영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군립의원 건립으로 749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원 후에는 의사·간호사. 행정직 등 최소 32명의 고용효과도 기대된다. 가평군 군립의원이 건립되면 ▶군민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에 대한 감소 효과 ▶의료서비스 이용의 불평등 해소 ▶의료접근성 개선과 원거리 이용 불편 감소 ▶위기 발생 시 대응 역량 강화 ▶지역 간 불평등 해소 등 기본 생활 여건 개선 ▶100만 명 체류 인구와 군민들에 대한 안전한 의료환경 제공 ▶응급 의료 공백 해소를 통한 정주 여건 개선과 의료격차 해소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핑크빛’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데 반대할 일도, 군민도 없다. 그러나 재무적 관점에서 엄청난 금액의 손실, 즉 적자 운영은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게 걸림돌이다. 건립에서 운영까지 전 과정에 100% 군민 세금이 투입된다. 민선 출범 30년간 역대 지자체장들은 보여주기식 ‘치적’에만 혈안 되었다. 3선 출신 김성기 전 군수는 혈세 2천억여 원을 낭비했다. 음악역 1939 600억, 농촌 테마파크 160억, 밀리터리공원 70억, 자라섬 수상 체험센터 70억, 북면 전망대 70억 등등 아무 쪽에도 못쓰는 '돈 먹는 애물단지' 시설들이 군 전역에 방치되어 있다. 전임자들의 치적 정치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서태원 군수는 용역보고서는 보고서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용역보고서의 예측은 예측일 뿐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군립의원 건립은 필요하다. 사업 착수에 앞서 공청회 등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 군립의원은 100%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적자든. 흑자든 주인인 군민이 동의해야만 이 사업은 가능하기 때문이다.-연속기획 끝-
-
- 기획보도/시리즈
-
[연속 기획]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가평군 군립의원 건립
-
-
[연속 기획]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가평군 군립의원 건립
- 가평군이 2028년까지 청평면(구 국군청평병원 부지)에 전체 면적 1,884. ㎡, 지상 3층 규모의 공공의료기관을 건립한다고 3일 밝혔다. 응급의료 취약지인 가평군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의료기관의 형태 △건립 규모 및 사업비 △사업 타당성 등을 조사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용역을 맡겼다. 군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263억 원을 투입해 △24시간 응급의료시설 △미충족 의료분야인 6개 진료 과목(내과‧신장내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안과) △신종 감염병 및 대규모 재난 대응시설 △의료용 헬기 이착륙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초기 비용. 의료진 수급. 운영 비용 등 재원 마련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겠다는 서태원 가평군수의 뜻이 담겨 있는 군립의원 건립·기대와 문제점을 5회 연속 보도를 통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①가평군 보건의료 환경⓶군립의원 건립 필요성③공공의료기관 운영 총사업비와 재원 마련⓸ 절실하다! 그러나...? 가평군이 KMAC(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한 공공의료기관 구축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 개발 방향성에 따라 군립의원의 기능과 역할을 설정하며, 이용률과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추진 단계별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운영 방안 수립 시 ►지역 병·의원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을 고려해 ►군민의 요구도 반영하고 ►접근성(시간적)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단계별 운용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미래지향적 추진 전략은 3단계로, ►우선 응급 ►외래 중심으로 개원한 후 재정 안정화와 인지도를 강화하여 ►병원급(지역 응급의료) 의료기관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개원 초기 1단계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대응과 이송을 위한 응급실 운영하고, 외래 중심의 내과·신경내과·응급의학과.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안과 등 6개 진료 과목으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과 미 충족 의료서비스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응급의료법 제31조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응급환자 진료 구역 설치 ►일반 X선 촬영기 1대 ►구급차 1대 ►응급실 전담 의사 2명 이상(연간 환자수 1만 명 미만은 1명 이상) ►간호사 5명 이상을 고용하면 된다. 또한 응급실 전담 의사는 당직 의사 중 1명 이상 24시간 근무를 하면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최근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군립의원을 건립하여 야간 및 일반 응급환자 진료와 심정지·뇌혈관. 외상 등 중증 응급환자의 24시간 이송 체계를 확립하고, 생활 인구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 군수는 특히, “응급이 필요한 환자 수송을 위해 ‘닥터 헬기 이착륙’장을 마련한다”고 했다. KMAC(한국능률협회컨설팅)는 가평군 군립의원의 조직은 1과 2팀의 단위조직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인력은 최소 32명이라고 밝혔다. 의사는 전문의로 구성하며 내과(원장), 신장내과.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안과·응급의학과 총 6명과,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원무 행정팀 등으로 구성할 것을 권유했다. 군립의원 건립에 필요한 의료 장비와 투자비는 총 263억 원이 소요되고, 방사선실과 응급의학과 장비는 향후 기능 확장을 고려하여 ‘지역 응급의료기관 수준의 장비로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사업비 263억원은 가평군 1년 예산의 약 5%에 해당한다. 자금 마련도 녹녹지 않을 뿐 아니라, 전문의와 간호인력 수급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전공의 복귀가 장기화하면서 ‘환자 뺑뺑이’ 현상은 2년 가까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인근 강원도 내 수련병원 전공의 모집이 잇따라 실시되고 있지만 전공의 복귀는 미미한 수준이다. 1년여째 의료진 부족을 겪는 병원들은 여전히 환자 수용에 과부하를 겪고 있다. 강원도 내 수련병원 4곳(강대 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강릉아산병원)은 지난달 15~19일 실시한 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했다. 지원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병원에서는 지원 인원에 대한 비공개 방침을 세운 가운데 도내 한 수련병원의 지원자는 ‘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평군 군립의원이 오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4년 후 전공의와 전문의 수급 사정이 원활할지는 예측이 어렵다. 가평군 군립의원 건립은 필요하다. 그러나 초기 예산과 전문의, 간호사 인력 수급, 그리고 적자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
- 기획보도/시리즈
-
[연속 기획]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가평군 군립의원 건립
-
-
[연속 기획]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가평군 군립의원 건립
- 가평군이 2028년까지 청평면(구 국군청평병원 부지)에 전체 면적 1,884. ㎡, 지상 3층 규모의 공공의료기관을 건립한다고 3일 밝혔다. 응급의료 취약지인 가평군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의료기관의 형태 △건립 규모 및 사업비 △사업 타당성 등을 조사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용역을 맡겼다. 군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263억 원을 투입해 △24시간 응급의료시설 △미충족 의료분야인 6개 진료 과목(내과‧신장내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안과) △신종 감염병 및 대규모 재난 대응시설 △의료용 헬기 이착륙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초기 비용. 의료진 수급. 운영 비용 등 재원 마련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겠다는 서태원 가평군수의 뜻이 담겨 있는 군립의원 건립·기대와 문제점을 5회 연속 보도를 통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가평군 보건의료 환경⓶군립의원 건립 필요성③공공의료기관 운영 총사업비와 재원 마련절실하다! 그러나...? 생활 인구 106만 시대, 고령인구 30%의 초고령화 사회, 그럼에도 의료인프라는 전국 대비 응급실은 35%가 부족하고 입원실은 14%가 부족한 게 가평군의 현 주소이다. 이처럼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6만3천여 가평군민은, 응급환자의 86%가 춘천. 남양주·구리. 서울 등지로 죽 느냐 죽느냐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가평군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응급의 취약지이다. 공공의료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높은 요구도와 전국 대비 접근성이 취약한 미 충족 의료수요, 응급의료 공백 해소 등 이른바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이 절실하다. 22년 한국능률협회가 실시한 가평군민 공공의료기관 설립요구도 조사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생기면 군민의 이용 의향이 89%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시설이 절실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지표이다. 특히. 응급의료.감염병 대응과 같은 필수 의료의 안정적인 제공과 뇌졸중 등 골든 타임 내 시의 적절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의 건립은 군민의 90%가 환영한다고 했다. (아래 표) 지역 응급의료 체계 개선 등 관내의료기관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강화 등 지역사회의 요구도를 반영한 의료서비스 공급과 공중보건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가평군 인구의 특징을 고려한 의료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인구의 구성비를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고령인구 30%의 초고령사회 ◾생활인구 100만명 시대 ◾전국대비 응급의료시설 34%부족 ◾한 해 평균 168만명의 관광수요 증가 ◾응급환자의 86%가 타지역에 의존 ◾산모.소아.인공신장투석 접근성 취약 ◾다빈도 질환 입원 1순위 ◾안과 질환 순이다. 따라서 가평 군립 의원 건립 시 응급, 외상, 중증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법정 감염병 등 지역사회 공중보건 위기 대응.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강화, 방문 진료 및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 임신, 출산, 소아 진료와 같은 미충족 의료서비스 구축, 관내의료기관의 진료 공백시간을 고려한 운영계획,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에 따른 다각적인 대응 방안 등을 우선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가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역 인구 6만 명 이하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 사례’와 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 의료기능과 역할, 가평군 미충족 의료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적의 건립 대안을 도출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타 지역 공공의료기관은 응급 및 최소 단위의 병상으로 운영하는 점을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충북 단양보건의료원은 인구 27,701명에 병상 30개와 8개 과진료를 하고 있으며, 응급 병상은 7개를 갖추고 있다. 인구 3만여 명이 사는 충남 청양군보건의료원은 12개 병상 10개 과목을 진료하며 응급 병상 6개를 갖추고 있다. 연천군보건의료원은 인구 4만 1천여 명에 병상은 47개, 진료 과목은 7개, 응급 병상은 10개로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강원도 평창군, 화천군 보건의료원도 가평군 인구의 절반 수준임에도 평균 3,907㎡ 규모로 운영 중이다. 앞서 열거한 군 보건의료원들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충청북도 단양군의료원은 충북 관내 인근 종합병원과 제휴, 파견 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24년 7~10월까지 단양군의료원 진료 현황을 보면 월평균 2,335명이 의료원을 이용했다. 이 중 내과 진료가 절반이고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안과 순이었고, 응급환자의 65.1%가 군 의료원에서, 나머지 34.9%는 관내 상급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양의료원은 지역 특성상 응급환자의 약 35%가 타 지역에서 온 관광객으로 나타나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천명한 가평군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편, 서귀포시는 전국 최초의 민. 관 협력 의원으로 설계돼 눈길을 끈다. 아직은 미 개원 상태지만 개원하면 응급환자 수용과 야간. 휴일 진료를 조건으로 하는 민간 의원 유치를 통해 의료 공백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성 우려와 진료 시간 준수, 5년간 계약 의무 등의 조건으로 인해 민간 참여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가평군 군립의원은 지역 인구 6만 명 이하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사례’와 의료법에 명시된 종별 의료기능, 역할, 가평군 미 충족 의료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응급 및 외래 중심의 의원급 의료기관 건립’이 적합할 것으로 예측된다. 장·단점을 분석하면 의료법상 병원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와 30개 이상의 병상 운영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단, 치과병원은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않음) 반면,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설립 목적이기 때문에 29개 이하의 병상 운영은 가능하나, 의무 사항은 아닌 장점이 있다. 하지만 총사업비 투자와 군 재정 부담 및 경상 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점이 과제인 동시에 단점이다. 가평군이 발표한 군립의원 건립은 서태원 군수의 공약을 떠나 먹고 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해야 하는 군민의 바람과 인구 소멸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
- 기획보도/시리즈
-
[연속 기획]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가평군 군립의원 건립
-
-
[연속 기획]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가평군 군립의원 건립
- 가평군이 2028년까지 청평면(구 국군청평병원 부지)에 전체 면적 1,884. ㎡, 지상 3층 규모의 공공의료기관을 건립한다고 3일 밝혔다. 응급의료 취약지인 가평군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의료기관의 형태 △건립 규모 및 사업비 △사업 타당성 등을 조사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용역을 맡겼다. 군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263억 원을 투입해 △24시간 응급의료시설 △미충족 의료분야인 6개 진료 과목(내과‧신장내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안과) △신종 감염병 및 대규모 재난 대응시설 △의료용 헬기 이착륙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초기 비용. 의료진 수급. 운영 비용 등 재원 마련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겠다는 서태원 가평군수의 뜻이 담겨 있는 군립의원 건립·기대와 문제점을 5회 연속 보도를 통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가평군 보건의료 환경⓶군립의원 건립 필요성③공공의료기관 운영 총사업비와 재원 마련 ⓸절실하다! 그러나 \...? 가평군의 인구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0.2%씩 소폭 증가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 비율이 전국 평균 19.0%인데, 가평군은 30.0%로 높다. 경기도 평균 고령 비율(15.6%)보다 무려 2배나 높다. 반면, 유소년과 생산인구는 전국 대비 낮은 특성을 보인다. (아래 표) 이른바 정주 인구는 답보상태지만 생활 인구는 많이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관광객이 반토막에 가까운 44.0%까지 급감했다. 하지만 23년부터 회복하였고, 24년엔 생활 인구 100만 명 시대를 훌쩍 뛰어넘었다. 체류 인구의 증가로 월평균 1,098억 원을 소비해 지역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다. 체류인구의 소비는 가평군 전반의 경제 선순환 구조에 이바지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의료안전망이 취약해 정주 여건 및 체류 인구의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 가평군의 의료취약계층인 등록장애인은 전국 시군구 평균보다 장애인 비율이 높다. 이는 공공병원 등 의료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이 절실함을 시사한다. 가평군이 2023년 조사한 사회조사 통계를 보면, 거주지 선택 시 고려 사항으로 응답자의 41.3%가 병원·문화센터,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은 병·의원 등 의료시설 57.1%, 가평군 지역의 불만족은 의료시설 부족 51.0%, 가장 필요한 시설은 59.8%가 의료시설로 조사됐다. (아래 표) 가평군민은 대체로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평군 의료시설 중 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그러나 의원·한의원의 공급 비율은 낮고, 특히 응급 의료시설의 부족으로 ‘24년 보건복지부 지정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됐다.’ 인구 1,000명당 병상 공급 실태를 보면 입원실은 전국 평균보다 14%가 부족하고, 응급실은 34%가 부족하다. 24년 기준 가평군 관내 병·의원의 주요 의료 장비 보유 현황은 초음파 33대, 일반 엑스선 23대, 혈액투석기 13대. 인공호흡기 8대, 유방촬영기 3대, CT 2대. MRI 1대로 취약하다. 의료진과 시설이 없어 군민 응급환자의 86% 이상이 다른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응급이 필요한 군민 1,618명 중 춘천 39.4%, 남양주시 17.47%, 구리시 8.45%, 서울 송파 6.20% 등 응급환자의 86.1%가 다른 지역 병원에 의존했다.(22 국민건강보험공단.24 국립중앙의료원 자료) 입원환자도 다른 지역 병원에 의존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환자의 20.08%는 춘천 16.08%, 남양주 16.08%로 나타났고, 관내 입원 환자는 11.7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환자의 88.0% 즉,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이용자의 44.8%가 고령자로 ‘골든 타임’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가평군의 의료서비스 공급 수준은 전국 시군구 대비 ‘고위험 산모 신생아 및 응급실과 인공신장 투석실’등은 의료격차가 크다. 따라서 지역 충족 의료수요 해소를 위해선 물리적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접근성과 2차 의료 이용에 대한 군민들의 의료접근성은 전국 평균 대비 40% 이상 분리하고, 특히 분만, 인공신장 투석, 소아청소년과 등에서 전국 평균값과 비교해 격차가 심하게 발생한다. 22년 기준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이내에 도착한 환자는 타 시군은 58.93%이나, 가평군민은 13.18%에 그쳤고, 응급실 도착 시간은 타 시군 72.95%, 가평군민 51.64%, 신생아 집중 치료는 타 시군 61.91%, 가평군민은 36%로 절반 수준이다. 분만의 경우도 전국 평균 62.0% 가 60분 이내에 병원을 이용했으나, 가평군민은 1/4 수준에도 못 미치는 13.28%로 나타났다. 22대 질환으로 분류돼 6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환자도 전국 평균의 1/3 수준이다. 특히 안과 환자의 경우 6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는 사례는 전국 평균 46.34%인데 비해 가평군민은 0.31%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평군민의 사망원인 질환 상위 3순위는 간. 호흡기 질환·심혈관질환 순이며, 당뇨·뇌혈관. 알츠하이머. 심장질환. 암 순이 그 뒤를 이었다. 가평군민의 주요 다빈도 질환 중 1순위 입원환자는 ‘백내장 및 수정체의 장애’. 외래는 ‘치아 및 지지 구조의 장애’ 등 주로 퇴행성 질환이며, 전국 대비 암 환자의 발생률이 높고, 고혈압·당뇨 등 식생활 습관과 노인성 질환의 급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 이는 가평군민의 고령화가 매우 심각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가평군의 보건 종합 실태를 종합해 보면 ‘의료시설 확충의 필요성’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
- 경기도
-
[연속 기획]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가평군 군립의원 건립
-
-
[NGN 뉴스 신년 특별기획 5부작] 가평군 골재 ‘제로’, 대책이 시급하다!
- 골재는 경제발전에 핵심이 되는 건설산업의 기초재료로,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 사용되낟. 이는 수자원 다음으로 많은 연간 2.5m² 수준으로 생산ㆍ소비되고 있다. 또한 골재는 원재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우리나라 건설 구조물 대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품질을 좌우한다. 그럼에도 최근 10년간 양질의 천연 골재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환경규제 및 주민 반대 등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골재 수급 환경은 크게 악화하고 있다. 특히, 전체 면적의 83%가 산악지대임에도 가평군의 자체 골재 생산은 '제로'에 가깝다. 이는 지역 건설경기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외부로부터 골재를 반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운송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NGN뉴스는 이처럼 심각한 가평군의 골재 '난', 대책은 없는지 신년 특집 5부작을 통해 진단한다. 취재/정연수.양상현 기자 한국지질연구원의 가평군 골재자원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평군의 경우 일시적 수준의 개발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특별한 골재 수급 관리 대책 등이 요구되지 않으나, 관내 다양한 분야의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기존 가행(채굴 가능량)석산 개발문제 발생에 대비한 대안 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오는 2028년 장기 종합발전계획에서 자라섬 변 생태 관광지구 조성, 민간 참여형 특성화 관광 단지 설립(2019-2023), 북한강 테마길 조성 등의 사업과 광역 교통망(국도·고속도로) 수립, 군내 순환도로망과 지역 교통시설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테마형 복합단지(2019~2025),가평형 전원주거단지 조성(2019~2028), 일반산업단지(2019~2028)유치 등 건설 부문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골재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가평군은 그동안 이런 골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년 전 조종면 마일리와 북면 소법리 소재 산지에 대하여 신규 산림 골재 개발 가능 여부를 진단했었다. 그러나 조종면 마일리의 경우 채굴 가능량 부족, 북면 소법리는 지방하천 100M 이내 연접해 있어 토석채취허가제한지역에 해당되어 산림 골재 개발 대안으로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매장량 부족 및 지방하천 등 관련법에 저촉되어 새로운 산림 골재 개발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골재 수급을 위한 대안이 현재는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기존 채석장의 재허가를 통해 골재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관내 산림골재 생산업체 문 닫아 골재 수급 악화 가평군 산림 골재는 그동안 유창산업과 ㈜협신 두 업체에서 공급해 왔다. 유창산업은 지난1973년 건축용 자재인 화강암 채취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고, 1991년 기존 허가지만 남기고토석채취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수출량 달성을 위하여 기폐석장을 포함한 일부에 한하여 지정 해제를 요청해 1994년 61,315㎡가 해제됐다. 그러나 현재는 토석채취를 하지 않고 있다. 1991년 최초 허가를 받은 ㈜ 협신은 지난 2022년 1월 허가가 종료되어 원상복구를 하고 있다. ㈜ 협신은 토석채취허가가 종료되기 전까지 레미콘용 쇄골재와 도로 공사용 혼합골재. 조경용 석재를 공급하던 가평군 내의 유일한 공급원이었다. 그러나 가평군 내 유일한 산림 골재 공급처인 ㈜협신의 허가가 만료되면서 관내 자체 골재 공급이 끊겼다. 따라서 골재를 주원료로 하는 업체들은 춘천시 신동면의 동서산업·신한산업·화천군의 테라스톤·홍천군의 권선개발 등으로부터 공급받았으나 춘천시 소재 신한산업이 2022년 토석채취허가 연장이 불허되면서 생산이 급감하는 등 골재 반입 여건이 악화하였다. 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것 외에 원거리에서 골재를 공급받기 때문에 ►레미콘 공급의 불안정 ►건설공사 지연►건설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원거리 수급으로 연간 유류비와 물류비가 100억 이상 추가로 소요되어 기업은 기업대로 건설현장은 현장대로 경제적 부담만 커지고 있다. ▣골재 원거리 공급으로 연간 물류비 100억 추가 소요 이런 가운데 가평 관내에서는 4년 전부터 신규 아파트 건설 공사가 줄을 잇고 있으며 레미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골재 수급을 위해서 기존 토석채취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국 골재 산업연구원 주계영 책임연구원은 지난 22년 가평군의 골재 산업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기존 골재 허가를 받은 사업부지 확장을 통하여 지속적인 토석채취를 이어간다면 이미 기반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 주계영 책임연구원은 또, 기존 채석장의 경제성 분석 결과 연간 골재 운송 유류비를 포함해 100억 원의 물류비가 절감되고, 골재·레미콘 공급 안정화에 따른 관급공사비와 민간 공사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기존 채석장 사업부지 확장이 경제성 측면에서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 기존 채석장 활용 방안이 최선 가평군 관내에서는 지난 4년 전부터 자체 골재 생산이 중단되었으나 가평군은 어떠한 대책 마련은커녕 산림청과 민원 탓만 하고 있다. 가평군 내 토석채취제한지역은 운악산 지역의 조종면 하판리, 신상리, 상면 봉수리 일대, 화악산 지역의 북면 화악리, 북배산 지역의 북면 목동리, 홍천강 유원지 인근의 설악면 위곡리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
- 기획보도/시리즈
-
[NGN 뉴스 신년 특별기획 5부작] 가평군 골재 ‘제로’, 대책이 시급하다!
-
-
[NGN 뉴스 신년 특별기획 5부작] 가평군 골재 ‘제로’, 대책이 시급하다!
- 골재는 경제발전에 핵심이 되는 건설산업의 기초재료로,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 사용되낟. 이는 수자원 다음으로 많은 연간 2.5m² 수준으로 생산ㆍ소비되고 있다. 또한 골재는 원재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우리나라 건설 구조물 대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품질을 좌우한다. 그럼에도 최근 10년간 양질의 천연 골재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환경규제 및 주민 반대 등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골재 수급 환경은 크게 악화하고 있다. 특히, 전체 면적의 83%가 산악지대임에도 가평군의 자체 골재 생산은 '제로'에 가깝다. 이는 지역 건설경기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외부로부터 골재를 반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운송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NGN뉴스는 이처럼 심각한 가평군의 골재 '난', 대책은 없는지 신년 특집 5부작을 통해 진단한다. 취재/정연수.양상현 기자 이번 특별 취재를 통해 가평군 관내에는 골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아예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골재를 주원료로 하는 레미콘·아스콘. 보강도 블록 생산 관내 업체들은 춘천·화천. 정선 등에서 원자재를 공급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처럼 원거리에서 골재를 구입하기 때문에 물류비가 증가하여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귀결되는 도미노 부작용을 낳고 있다. 22년 1월 가평군 관내 H사의 산림 골재 채석장이 채취 허가가 종료됐다. 그 결과 건설 현장에서 배출되는 암석을 부수어 골재로 만드는 ‘선별파쇄 골재’로만 버티고 있다. 하지만 선별파쇄 골재는 사면·터파기 등 토목공사의 부산물인 암(바위)으로, 건설경기 침체로 이마저도 없는 실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2년 5월 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서 주택공급 시기(2025~2030년)에 맞춰 선제적 골재 수급 안정화 및 품질관리 안정화 방안을 약속했다. 이보다 앞선 21년 6월에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선별·파쇄 골재 생산시설의 자연녹지 입지 허용하겠다면서 시행령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후에 부지면적 5% 이하 변경 시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있었으나, 이를 “토석채취량이 5% 이하일 경우에도 가벼운 변경으로 보고 허가 절차를 면제한다.”라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산림청은 산림보호를 이유로, 지자체는 민원을 이유로 공염불 상태다. 골재 수급 계획은 외형상으론 국토부가 주관한다. 하지만 실제 인허가는 골재 수급과 거리가 먼 산림청과 지자체(산림 관련 부서)가 맡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공급계획과 실제 공급량과의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 골재 공급계획과 실제 공급량을 보면 22년 기준 6년간 계획의 평균 82%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도 연도별 공급 편차가 커 2017년 60%, 2020년 94%로 양뿐 아니라 공급도 들쭉날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결과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정적 골재 공급시스템 구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불량 골재를 양산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현행 토석채취 관련 법과 제도는 마치 ‘저인망’ 그물처럼 촘촘하게 골재 생산을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관련 업계는 “골재 생산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답답하다”라고 지적한다. ▣골재채취법 관련법률 무려 26개 ‘산 넘어 산’ 현행 골재 채취법은 지난 91년 제정됐다. 당시의 골재채취법은 2개 조항에 산림과 관련된 법률과 국토이용 계획법에서 정의된 지역, 지구, 구역 시설의 용도변경 및 현상 변경과 관련된 12개 법령이 연계되어 운영되었다. 그리고 지난 21년 말 26개 법령(하천법·수도법·농지법. 수자원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으로 확대하면서 골재 생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골재, 국토계획법서 촘촘히 막아 골재 채취와 관련하여 가장 우선되는 상위법령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로 전국 단위의 국토이용계획, 국토종합계획과 지역 단위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을 통해 지정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 모래, 자잘, 흙과 돌의 채취 행위를 관리하고 있어 사실상 골재 생산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더 강화 환경보전을 위해 제정된 이 법은 토지, 골재 채취 행위의 계획수립, 허가 승인 시 사전에 환경의 영향을 조사. 예측하고 평가하는 법이다. 따라서 토석채취를 하려면 규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간이 아닌 행정기관이 수행할 때도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환경영향 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앞서 나열한 환경영향평가는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도로의 건설, 흙과 돌 및 골재 채취 사업 등 17개 분야 78개 세부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어 사실상 골재 생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가평군의 경우 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공급원은 산지를 활용 방법 밖에 없는 실정이다. 가평군은 전체 면적의 83%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인 보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성상, 골재 채취 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는 데, 해당 지역에서 토석,골재를 채취하려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받아야 가능하다. 그런데 제2차 산지 관리 기본계획(2018~2027)은 같은 기간에 제정한 제6차 산지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산지전용. 일시 사용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자연 친화적 채취 방안 마련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제6차 산지 기본 계획에는 건축용 절단석용 채석장의 대형화 및 허기 기간 연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골재용 채석장을 사실상 막고 있다. 특히 산지에서의 토석채취 허가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산지를 대상으로 토석채취허가기준에 따라 8가지 항목의 세부 조항을 충족할 때 채취가 가능하다. 그리고 산지전용을 위한 타당성 및 경제성의 검증 및 산지전용이 금지되는 지역의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의무화했다.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 기준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먼저 산지전용을 받으려면,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하는 비탈면의 수평 투영 면적이 50% 이하여야 가능하다. 또한 비탈면의 기울기(경사도)는 토질에 따라 1:0.5~1:1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15m 이하여야 되며, 해당 산지의 산 정상부의 표고는 50%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토석채취 허가는 산지의 형태·임목의 구성. 흙과 돌 채취 면적. 채취 방법. 복구계획. 경관 훼손 및 재해 방지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보호수의 하단과 30m 이내의 산지에서는 토석채취를 불허하고, 철도 및 고속도로, 도로 하천, 호수, 군사시설, 행정기관, 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곳도 불허한다. 한국산지보전협회에 등록된 407개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를 분석해 보면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판단되는 조사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 이는 조사 대상인 대규모 골재 채취용 산지 개발의 경우 2010년 이전에 시행되어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반면,2015년 이후부터 산지 면적이 30만㎡ 이상의 대형 채석장 개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지전용과 관련한 인허가.심의, 승인은 최종적으로 전용 대상 면적에 따라 승인권자가 각기 다르며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의 경우 면적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 이루어지는 데 대부분의 토석채취허가 면적이 75만㎡ 이하고, 산지전용과 토석채취 기간이 불일치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토석채취제한지역 대부분 30년 전 지정…시대 변화에 ‘역행’ 산지로써의 보전이 필요하면 ‘자연환경보전법’,‘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라 중점 검토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을 얼마든지 제척(제외)하는 제도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필요 이상의 이중·삼중의 중복된 과잉 규제는 오히려 국민에 대한 기본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토석채취 허가는 개인의 수익 창출에 앞서 국가적 공익의 목적을 위한 사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취지에서도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절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4부에서 계속
-
- 기획보도/시리즈
-
[NGN 뉴스 신년 특별기획 5부작] 가평군 골재 ‘제로’,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