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가평군수 등 피고인 항소심 1차, 검찰 항소 이유(1신)

[서울 고법=NGN뉴스] 정연수 기자. 김성기 가평군수를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이  30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 고등법원  형사제6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302호 법정에서 열렸다. 지난 8월 30일 1심 선고가 후 60일만이다.

이날 검찰에서는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공판에 관여한 송찬우 검사와 정선철 검사가 1심에 이어 또 다시 공판을 진행했다. 송 검사는 항소 이유에 대해 원심인 1심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과 정황 등을 살피지 않고 모두 배척했다며, 10여분에 걸쳐 조목조목 재판부에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밝힌 항소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1,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 검찰은  추(구속 수감중)피고인이 정씨로 부터 빌려 온 자금이 김 군수 선거 자금으로 사용 했다는

정황 및 증인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배척 하였으며,

2,뇌물수수(북창동 사건)에 대해서도 당시 2013년 4-5월 당시 북창동 기온이 영상 10도 정도로 날씨가 추웠고

그래서 난로를 피웠다는 정황적 진술이 있고, 이 사건을 검찰에 고소한 정씨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나 원심은 이를 배제 했다고 설명 했다. 검찰은 또 당시 북창동에 간 이유는 최 피고인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에 내정하기 위해 만든 자리였으며, 그 자리에서 정씨 자신이 최씨에게 이사장이 되면 군수님을 잘 모시라는 말과 함께 자신이 직접 김 군수에게 잘 부탁한다는 말을 했다는 내용의 일관 된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배척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3,김 군수가 피고인 정씨를 추피고인과 방하리 집으로 찾아가 2차례 무릎을 꿇은 이유가 정치 자금을 빌리기 위한 행동이었으며 당시 김 군수가 살려달라고 해 추씨를 통해 정치 자금을 빌려 준 정황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배척 했다고 말했다.

4,마지막으로 피고인 추씨가 정씨로 부터 자금을 빌려와 돈을 세탁 하는 방법으로 김 군수 선거에 사용 했다는 증인들의 진술이 있고 특히, 증인 문씨가 그 당시 작성 했다며 재판부에 제출한 업무 수첩 등을 원심이 살펴 보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는 이같은 점을 살펴 줄 것을 재판부에 건의했다.

10여분간 진행된 검찰의 항소 이유를 들은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1심 판결 이후 새롭게 확보한 증거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현재 수집중에 있다고"고 밝혔다. 이때 김 군수 변호인 정충일 변호사가  다음 공판 기일전에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 줘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재판부에 건의하자 재판부는 또 다시 검찰에 언제 쯤 증거제시가 가능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새로운 증거 확보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재판 시작전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이유를 먼저 듣고 피고측 변호인들의 변론을 들어보려 했으나, 검찰의 항소 이유를 들은 재판부는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면 그 때 변론을 들어보기로 하고 15분여 만에 재판을 마쳤다.

다음 재판은 12월 11일 오전 11시 10분 서울 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김성기 군수 지지자 20여명과 내년 총선 포천,가평 국회의원으로 출마 예정인 박종희 전 국회의원도 방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