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들...주고 싶으면 의원들 사재(私財) “금은방, 화원, 잣 공장, 소 팔아 줘라”

[가평 NGN뉴스] 정연수 기자=가평군 의회(의장 배영식)가 소상공인들에게 재난 기금을 당장 지급하라며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특정 업종에만 지원할 경우 후 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가평군 농업인 단체를 이끄는 이순재 회장은 지난 22일, 의회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재난 기금을 지급하자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군민 세금으로 조성된 재난기금을 특정 업종만 위해 쓰여지는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가평군 농민들도 지난해 두 달 이상 내린 폭우와 태풍으로 전년 대비 70% 이상 소득이 감소해 소상공인 못지않게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학교 급식용 농산물을 재배한 농가들은 납품도 하지 못하였으며, 그나마 지자체에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등으로 판로를 만들어 줘 피해를 조금 줄일 수 있었을 뿐이라 말했다.
가평군 농업정책과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9,480명으로 가평군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는 3,920으로, 가평군 총 세대수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은 5,600여 명으로 농업 관련 종사자가 세대수 및 관련 인구 비율이 소상공인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순재 회장은 이처럼 소상공인들보다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대수와 인구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해 및 태풍, 코로나 19로 인한 농산물 판매 저조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회가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본보 20일 자“가평군 민주당 의원들 :소상공인들 돈 못 줘 안달”)를 보고 격분했다고 말했다.
보도를 본 이 회장은 지난 20일 배영식 의장과 최정용·최기호 의원에게 부당함을 지적하는 항의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농업인 단체 Y 협의회장은 의원들이 “왜 소상공인들에게만 재난 기금을 주라고 집행부를 압박하는 지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고 싶으면 재난 기금으로 줄 것이 아니라 의원들 사재(私財)인 “금은방. 화원. 잣 공장. 소”등을 팔아서 주면 될 것 아니냐며 뼈 때리는 지적을 했다.
또 다른 농업인 협의회장 L 씨는 의원 "연봉 4천만 원을 반납하고 그 돈으로 소상공인들을 도와 줄 것"을 주문했다.
의회는 지난 20일 오후 4시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들에게 재난 기금을 지급하라고 집행부를 압박하려 했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농업인 단체들의 반발에 밀려 의회는 황급히 간담회를 취소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가평군 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소상공인들에게만 재난 기금을 지급하자는 것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모 의원은 군민 세금으로 조성된 재난 기금을 털어 특정 업종에만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보편적 지원을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다른 의원은 현재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100~300만 원의 재난 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액수 차이는 있으나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를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성기 군수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산 조달 방법과 지원 시기와 대상을 놓고 의회가 이견을 보일 뿐이다.
김 군수는 군민 전체를 위한 재난 기금에서 지급할 것이 아니라 의회와 협의해 “오는 4월경 추경 예산을 세워 지급 대상을 확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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