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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정부는 땜질식 대책과 형평성에 맞지 않은 규제만 내놓을 뿐"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1.01.22 10:19
  • 조회수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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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방역의 난맥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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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국민의힘 최춘식 경기도당위원장(포천·가평)이 정부는 K-방역의 성과를 자화자찬 하고 있지만 정부의 땜질식 대책과 형평성에 맞지 않은 규제만 내놓고 있다고 정부의 방역대책에 직격탄을 날렸다.

최 의원은 지난 20일 "오늘은 국내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지 1년이 됐다. 1년 동안 7만 31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1283명의 우리 국민이 안타깝게 숨을 거뒀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당 코로나19 대책 특위에서는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와 백신수급의 조기확보 문제 그리고 코로나가 1년간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이 경제적 타격의 문제등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는 K-방역의 성과를 자화자찬 하고 있지만 정부의 땜질식 대책과 형평성에 맞지 않은 규제만 내놓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과 백신수급의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될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정부에 대한 비난이 확산하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현장을 찾아 대책 회의를 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듭 국민에 사과하는 등 뒤늦게 부산한 모습을 연출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된지 1년, 국민 삶이 피폐해지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연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내놓은 방역지침이 형평에 어긋난데 따른 것이다. 학원 등 일부 업종은 소송에 나섰고, 헬스장은 가게 문을 열며 오픈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업종도 자영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미 임계점에 달한 자영업자들의 열악한 상황, 여기에 업종별 형평성 논란이 반발을 키우는 형국이다. 정부는 부랴부랴 영업재개 조건부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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