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센티브 120억. 주민 체감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유치 준비 마을 이장들’
-토지주 및 주민 동의 70% 상한선 애로사항
-신청 마감 날짜 촉박. 코로나-19 격상, 주민 접촉 어려움도 걸림돌
[가평 NGN뉴스] 정연수 기자=가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1차 공모 마감 날짜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사시설 유치 신청을 준비 중인 마을은 5곳가량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5곳 중 두 개의 마을이 다른 마을과 비교해 유치를 위해 주민들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마을의 B 이장은 기자와 만나 “우리 마을 주민들은 장사시설 유치에 찬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치 마을에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마을 공동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있어 군(郡)과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유치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마을 이장 K 씨도 비슷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장 K 씨는 우리 마을은 솔직히 노약자들이 대부분이고 “장사시설에 대해서 거부하는 분들이 없다”라며, 우리 마을이 선정되면 인센티브를 받아 “마을 공동사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주민들에게 장사시설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마친 이장 J 씨는 “주민 동의를 70% 이상 받아야 하는 것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등으로, 주민들과 직접적인 만남 등이 쉽지 않다. 그러나 공고일 마감까지 동의를 받는 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종합장사시설 유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나머지 마을 이장들도 이장 J 씨처럼 “주민 동의 70% 이상이라는 컷트라인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전하며 공고일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취재팀이 확인한 신청이 예상되는 마을 5곳 가운데 “마을 두 곳은 60% 넘는 주민 동의를 받은 상태이며, 각각 ‘9명과 7명의 주민동의’만 남겨 놓고 있다.”
기자와 만난 A 마을 B 이장은, 근본적으로 장사시설 유치에 대해 찬성은 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현재 사는 곳에 장사시설이 확정되면 “마을에 아파트를 지어 그곳으로 이주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희망해 군청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유치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마을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신청 마감 날짜가 촉박하다 ▲ 주민 동의 70% 이상이 조금은 벅차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주민들을 만나 설득하기 쉽지 않다 ▲유치되는 마을에 지원되는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토지 사용 승낙서 등을 애로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가평군이 공고한 종합장사시설 유치신청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다. 그러나 25일은 성탄절로 공휴일이고 26~27일은 주말과 휴일이 겹쳐 있다.따라서 실질적 마감 날짜는 월요일인 오는 28일까지로 앞으로 15일가량 남아있다.
공동형 종합 장사시설 유치 신청을 받는 가평군은 선정되는 마을에는 120억 원, 반경 2km 이내의 마을 130억 원, 해당 읍·면에 150억 원 등 총 400억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유치 신청을 했으나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탈락한 마을에는 3억 원씩 총 30억 원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수도권과 강원권 지자체들이 각각 장사시설을 건립할 당시 지급한 인센티브는 용인시 300억 원·강릉시 30억 원이다. 그리고 안산시·안양시 등 6개 시와 공동사업으로 건립하고 있는 화성시 메모리얼 파크의 인센티브 총 규모는 350억 원이다.
그러나 화성시의 경우 장사시설이 들어서는 마을(화성시 매송면 숙곡리)에 약속한 인센티브는 50억 원이다. 화성시와 비교하면 가평군은 장사시설이 건립되는 마을과 읍·면에 “전국 최대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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