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평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인센티브 400억, 이대로 좋은가?”

[경기북부 NGN 뉴스] 정연수 기자=가평군이 (가칭) 가평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후보지를 공개 모집함에 따라 4개 시·군(가평군, 포천시, 남양주시, 구리시)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 장사시설 사업이 첫발을 디뎠다. NGN 뉴스가 단독 입수한 가평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후보지 선정 기준(관련 기사 11.6일 보도)은 신청 지역 주민의 70% 동의를 우선하고 있다.신청을 했다고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원·접근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건립추진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점은 후보지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인센티브)이다. 건립추진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정한 인센티브 규모는 400억 원이다. 400억 원은 후보지로 선정된 곳과 주변 지역 등 크게 3개 권역으로 구분해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1권역인 후보지에는 120억 원, 후보지를 기준으로 2㎞ 반경 마을은 2권역으로 130억 원, 3권역에는 150억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센티브를 400억 원으로 정한 것은 가평군 건립추진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금액이다.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에 참여하는 남양주·포천·구리시 실무협의체와는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건립추진위 관계자는 3개 시에서 “가평군이 결정하면 따라가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센티브를 당초 300억에서 400억으로 상향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 “경기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공동형 장사시설도 400억 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바꿔말하면 인센티브를 400억 원으로 정하긴 했으나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뜻이다.

화성시 공동형 장사시설은 인근 7개 市가 참여하고 있으며, 가평군과 비교해 토지 가격과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또한 높은 수준이다. 가평군이 인센티브를 무리하게 책정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최종 확정 단계에서 4개 시·군 실무 협의체가 이를 수용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또 다른 걸림돌은 가평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위치가 최종 결정되면 토지 매입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냐는 점이다. 일단 1/n(인구 비례) 방식이다.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에 참여하는 4개 시·군의 인구는 대략 120만 명이다. 토지매입비가 100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인구 6만 4천 명인 가평군은 5%인 5억 원만 내고 나머지 3개 市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전국의 각 지자체가 광역형 장사시설을 진행하다 이와 같은 벽을 넘지 못하고 백지화된 사례가 적지 않다. 4개 시·군이 공동 참여하고 있는 가평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사업도 본격 진행되면 의견 차이로 인한 불협화음은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인근 양평과 이천시, 강원도 철원에서도 지자체 단독형 장사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시·군에서는 인근 지자체와 가평군처럼 공동형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없지 않다.

양평·이천시 관계자는 단독형 시설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인근 시·군에서 공동 참여하겠다면 굳이 거부할 일은 아니라고 말해 공동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실제로 가평군과 MOU를 체결한 지자체 가운데는 양평과 이천시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가평군 건립추진위 과정을 관망 중이라고 밝혔다.

가평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가평군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 그렇다고 공동 참여하는 3개 市에 무리한 요구를 하다 보면 좌초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그렇다고 가평군 단독형으로 장사시설을 추진할 여건도 안된다. 공동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통해 양보하고 보완할 때 순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 3개 市들은 시설비의 30%를 국고보조를 받아 충당 할 수있다. 지자체 부담도 비례해 줄어든다. 따라서 포천시,남양주시,구리시에서는 운전자인 가평군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자세도 필요하다.

가평군민도 장사시설이 들어선다고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착각은 금물이다. 전 양재수 군수 시절 무르익었던 장사시설이 이해타산과 정치적 판단으로 무산된 사례를 타산 지역으로 삼아야 한다. 자칫 "과욕(過慾)으로 인하여 숙원 사업"이 또다시 "좌초"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