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완화 건의문 채택

- 조례안 7건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결

-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

-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완화 건의문 채택

[가평=NGN뉴스]정연수 기자=가평군의회는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가평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완화 건의문 채택의 건 등을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이상현·송기욱·강민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가평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민간위탁사무 중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개정안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가결 하였다.

또한, 지난 22일과 23일 주요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었다.

22일 현지 확인 사업장인 ▲가평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통한 기간 내 조속한 사업 마무리, 특색있는 거리명 부여, 보행자·자전거도로 설치를 통한 도로통행 불편 해소 ▲자라섬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평읍 시가지와의 연결방안 모색, 자라섬 침수예방대책 및 동도 활용방안,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방안 강구 ▲북한강 친환경 유람선사업은 업무협약 기관 간 수익배분구조 및 유지관리대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23일 방문사업장인 ▲조종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23년 사업완료 예정인 만큼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의 조속한 추진과 주차장 포장, 주차안내 표지판 설치 필요 ▲상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파크골프장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 하천 내 징검다리 설치 등을 통한 주민 편의방안 모색 ▲3.15 독립만세운동 발상지 공원화사업은 가평출신 독립운동가의 지속적 발굴, 역사문화공간으로의 충분한 자료 확보, 행정절차 및 토지매입 등 이행 철저 ▲북면 목동근린생태숲 리모델링 사업은 볼거리 및 체험형 타워 전망대 설치 등으로 북면만의 차별화된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최근 언론보도 되고 있는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과 관련하여 각종 중첩규제,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지역 선정 제외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의 성장동력이 상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 전체 면적의 83.5%가 임야로 민간 개발사업의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수도권 불균형 개발에 따른 희생 지역이기도 한 가평군의 지역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산지관리법」에서 시·군 조례로 위임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경기도 지침(안)을 따르도록 하는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에 대하여 가평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정하여 줄 것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