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부정한 집행부”. 공무원에게 “고압적 윽박지르기”

-의원들 취조 하듯. 합리적 대안 제시 아쉬워

-안 건과 무관한 엉뚱한 발언

[가평 NGN뉴스] 정연수 기자=지난 15일 가평군 의회 본회장에서 가평군청 감사담당관(박재홍)으로부터 청평5리 마을 침수 원인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감사담당관은 지난 8월 3일과 5일 청평5리 마을이 두 차례나 침수된 원인을 1차 침수는 자연재해 2차는 배수장 펌프장 입구에 있는 세목 스크린이 막혀 있었다며 사실상 인재였음을 시인했다. 그러자 이상현, 최정용 의원과 강민숙 운영위원장은 2차뿐 아니라 1차도 인재라며 집행부를 추궁했다. 이들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2차 침수 원인에 대하여 세목 스크린을 사전에 점검하지 못한 책임이 “인재” 아니냐? 고 물었고 박재홍 감사담당관은 “네”라며 답했다.

침수에 대한 자체 감사는 NGN 뉴스가 “세목 스크린이 막혀 있었다”는 사실을 특종 보도(본보 8월 12일=유수지 협잡물 처리기 침수 키웠다)하자 이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의원들은 인재니. 자연재해니 감사담당관에게 추궁하듯 따지고 질책했다. 감사담당관은 말 그대로 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담당 공무원일 뿐이다. 침수 원인에 대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낸 사람에 불과하다. 침수 원인이 인재든 자연재해든 감사담당관은 관련 업무와 무관하며 중립적 입장에서 원인을 규명한 것이다. 그래서 감사 결과는 재발 방지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그런데도 일부 의원들은 담당관을 몰아세웠고 이에 당황한 감사담당관은 들릴 듯 말 듯 한 작은 목소리로 대답을 하는 상황이 연출 되었다. 주눅이 든 듯한 모습이 역력했다.

심지어 송기욱 의원은 2차 침수는 인재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으며 감사담당관을 향해 손짓까지 하며 고압적 자세로 윽박지르기도 했다. 송 의원 주장대로 인재를 부정하고 싶으면 자연재해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지 않고 “무슨 근거로 인재라고 말하냐”라고 추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자세이다.  정작 침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질책을 받아야 할 사람은 안전재난과 이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이 대신 뭇매를 맞은 격이 되었다. 의원들로부터 오발탄과 같은 집중포화를 맞은 관계 공무원은 심리적 충격으로 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반면, 침수 원인에 대한 책임자인 안전재난과장(최돈묵)은 1.2차 모두 자연재해라고 주관적 입장을 밝혔다. 이는 독립부서인 감사 결과를 철저하게 부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집행부는 의회 보고에 앞서 감사 결과를 공유한 것으로 취재를 통해 확인했다. 당연히 군정 책임자인 군수와 부군수 라인까지 보고된 사안이다. 그런데도 의회에서 안전재난 과장은 모두 자연재해라며 감사 결과를 강하게 부정했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감사 결과를 부정한 최돈묵 안전재난 과장의 발언은 “집행부 행정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 꼴이 되었다. 주택 침수라는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정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의회는 수재민뿐 아니라 군민의 혼돈을 막기 위해서라도 감사 결과를 존중해 양분된 부서 간의 입장을 정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의원들은 이처럼 중대한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갔다. 의원 7명 가운데 의장(배영식)을 제외하면 6명이 질의를 한다. 그런데 의원 4명 만 질의를 하고 나머지 두 명은 60분간 상정된 안 건에 대하여 질의가 없었다. 이견이 없다는 것인지? 몰라서 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자리만 지키고 있다는 것을 표정에서 조금은 느낄 수 있었다. 오히려 안 건과 무관한 발언을 하거나 특허 제품을 소개한 의원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