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 규제.."멍든 가평군! 40년간 인구 유입 가로막는 惡法"

-특별대책 지역 Ⅱ권역에서 지정해제

-수변구역 경계 1km에서 500m로 재지정해야

동영상   유튜브 NGN뉴스(기자 리포트)

[가평 NGN 뉴스] 정연수 기자=가평군 손·발에 족쇄를 채운 두 가지 악법이 있습니다.

1982년 발효된 수도권 정비 사업법과 1990년 지정된 팔당호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법이 있습니다. 가평군을 비롯한 팔당상수원 인근 양평.이천.광주 등 7개 시·군과 민간 단체들은 이 두 가지를 악법 중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타파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가평군은 인구 감소와 재정 자립도 경기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30년째 안고 있습니다. 이대로 더 가면 20~30년 후에는 지도상에서 가평군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절박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팔당호 상수원 특별대책 지역은 크게 1권역과 2권역으로 구분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1권역은 가평군 대성리와 삼회리 일대이며 2권역은 청평댐 상류에 위치한 호명리와 고성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평면 고성리는 2권역의 수변구역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법 약칭 한강수계법까지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가평군 팔다리를 묶어 놓은 이법은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수변구역에서는 근린생활시설 즉 숙박·음식점.심지어 다가구 주택 등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기자 스텐딩(쁘띠 프랑스 앞=1천만 명 관광지에 식당 한 곳 없다)

중첩 규제를 받는 청평면 "고성리는 가평군에서 면적 대비 수변구역 지정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청평면 고성리 총면적은 9.641㎢ 중 50%가 넘는 4.809㎢가 중첩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예부터 형성된 일부 부락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특별대책 지역 2권역과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지리적 여건상 차이가 없는 호명리와 설악면 선촌리 지역은 수변구역 지정 비율이 각각 0.4%, 사룡리 0.7%, 회곡리 2%와 비교해 고성리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중첩 규제로 가평군 고성리 주민들은 30년째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성리 주민 A

고성리 주민들은 노후한 주택조차도 각종 규제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성리 주민 B

이곳 주민들은 자체 정화 시설을 갖추곤 있으나 중첩된 규제로 경제적 부담과 생리 현상마저 마음 놓고 볼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실정입니다. 특별대책과 수변구역 지정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고성리"엔

아이 울음소리가 그친지 이미 오래이며 초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원호 (가평군 이장 협의회장)

내 땅에 집도 지을 수 없고 관광객이 찾아와도 밥도 먹을 수 없고, 잠도 잘 수 없게 한 한강수계법과 수변구역 지정을 犬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평군 전역뿐 아니라 특히, 청평면 고성리 주민들은 30년째 팔다리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犬 법..원 포인트 수정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맞는 총체적 대 수술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