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배 전 군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역현실 몰라“

[가평=NGN뉴스]황태영 기자=지난 6일 가평의 산사태 일가족 사망 사고 현장을 찾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산사태의 원인을 파악하는 도중, 산지 허가부분에 있어 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으로 경사지에 주택건축 수요가 많아질 텐데 기후가 점점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안전보장을 위해 산지에 전용허가를 할 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재해영향평가를 소규모 사업에도 시행해야 한다. 또 산지관리 권한이 시군에 있어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신현배(전 군의원)는 이재명 지사는 지역 현실을 모른다고 지적했다. 산지법에 따르면 모법은 경사도가 25도 이며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 경사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평군은 타 지역보다 84%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그만큼의 경사도 문제는 단순비교로 말할 수는 없다며 반박했다.

또한, 신 전 의원은 "경사도 문제를 지적하기 이전에 스위스 등 다른 유럽의 산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있는 도시국가를 먼저 공부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 전 의원은 "관광가평 산사태 및 향후관리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주제로 이수곤 교수(전 국제학회 공동 산사태기술위원회 한국대표)를 초청해 측량, 건축, 부동산, 장비, 펜션 종사자 등을 상대로 강연을 기획한다고 전했다. 강연은 9월 중순, 음악역에서 열릴 계획이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에 공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