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묻지도 따질 것도 없다는 취지 \"무죄 선고\", \"항소심 청신호\"
(의정부=NGN 뉴스) 김성기 가평군수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최성진, 정철희 피고인도 각각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추선엽 피고인은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했다.
재판부가 추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증거위조 교사 혐의"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치 자금법 위반 죄가 아니다. 추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추씨가 오모씨에게 송금 하고 현금으로 돌려 받았으나,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오씨에게 차량 수리비로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검찰에 제출한 혐의이다.
하지만 추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다.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돈의 사용처를 밝힐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지난 2월1일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이 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구속 결정을 했다.
이미 2개월 구금을 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이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이면 결정되기 때문에
추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형을 받고 석방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30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형사제 13부 이영환 부장 판사는
김성기 피고인에게 적용한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뇌물수수, 무고 등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 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검찰과 피고인 정씨가 주장한, 이른바 북창동 사건에 대해 김군수와 최씨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 준 것이다. 북창동 간 날짜가 검찰과 정씨의 주장 처럼 2013년 4-5월경이 아니라 7월 26일이라는 사실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재판 막바지에 마치 핵 폭탄 증인이라 자처하며 관심을 끌었던 문모씨의 증언과 문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다이어리등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모두 배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김군수는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으며, 진정성을 믿어 준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특히, 자신을 믿어 준 6만 4천여 군민들께 더 없이 감사를 드리는 한편,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앞으로 검찰의 항소와 대법원까지의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남은 재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살 맛 나는 가평을 만들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 며 군정에 전념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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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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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합니다ㅡㅡ가평위하여ㅡㅡㅡ군수님과기자분들ᆢ핫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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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ᆢ꼭이기는법ᆢㅎㅎㆍ무지기쁜소식입니다ㅡㅡ다들고생하셨읍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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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간을위하여ᆢ넘ㆍ넘축하합니다ㅡ모든분들고생많았읍니다ㅡ이젠좋은일만가득하시길ᆢ기자분들도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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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김성기 군수님 청렴의 대명사입니다.
이번에 무죄나올거 군민들은 전부 믿고있었습니다. -
어머!!빠른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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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생각했고 바라던대로의 판결이네요
축하합니다 한번씩 터질때마다 피해자는 고스란히 군민 몫이 되지요
다시는 가평 발전에 저해되는 이런일 두번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물맑고 공기좋고 인심좋아 많은 사람들이 찿을 수 있는 가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소식 전해준 ngn뉴스 고맙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
역시.. 당연한 결과다
김성기 군수가 얼마나 청렴한분인데.. 마음고생많으셨습니다 -
축하합니다! 앞으로 좋은일만 있으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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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럴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구설수에 올라 마음고생도 하셨겠지만,
비온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있듯이,
더욱 더 민중을 위해 매진하시면 되겠지요.
NGN 뉴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절대긍정 파이팅입니다~~~ -
축하드립니다 군수님!! 고생많으셨어요~
좋은소식 감사합니다 기자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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