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공무원들... "조직적 허가방해 의혹!"

(기자 리포트)

INT(반대로 백지화 및 답보 사례)

*M/ B.G(무겁게) 양계장·축사, 수소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자료 영상 등등

양계장과 축사, 수소발전소와 태양광발전소…. 가평군에선 퇴짜를 맞거나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가평군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 내 땅에 집을 지으려 해도 마을 발전 기금을 강요해 귀촌을 포기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집단 민원 때문에 가평군엔 변변한 기업체 한 곳 없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 꼴찌를 면치 못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다수의 어리석은 민중이 이끄는 삐뚤어진 군중 심리를 이용,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것을 흔히 뗏법이라고 합니다. 이 말뜻은 특정한 목적을 갖고 떼거리로 몰려다니며 반대 시위를 하는 작금의 세태를 빗대는 신조어입니다.

걸핏하면 현수막을 내 걸고 군청을 찾아가 집단 항의가 벌어집니다.

극소수의 민원인데도 다중을 부추겨 집단 민원으로 가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평군 곳곳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가평군 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상면에 있는 해발 825M의 서리산입니다.

이곳에 흑연광산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기자가 처음 찾아간 것은 눈이 쌓였던 올 1월입니다.

7개월 후 다시 찾아갔으나, 계절만 바뀌었을 뿐 흑연광산 허가는 한 발짝도 진행된 것 없는 상태였습니다.

광산업체 관계자를 만나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광산업체 엘브스 홍재훈 이사

이 회사는 자연과 산림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 갱도를 뚫어 지하에서 채굴하는 방식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갱내에서 생산된 흑연 원석은 콤바인으로 갱 밖으로 옮겨 선별 작업과 직원식당 등에 필요한 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필요 면적 17,453㎡를 지난해 11월 가평군에 신청했습니다.

가평군 허가과는 그러나 1년 다 되도록 서류만 쥐고 터무니없는 보완 지시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엘브스 홍재훈 이사

흑연광산 인가가 난 것은 2년 6개월 전인 2017년 2월입니다.

경기도로부터 조광 설치와 같은 해 8월 채굴진입로 허가를 받아 시추작업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오지와 다름없던 곳에 진입로 공사도 끝낸 지 오랩니다.

무엇이 문제길래 가평군은 허가권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가평군청 허가 민원과장과 관련 팀장 등이 모두 한자리에 앉은 가운데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허가과 원탁  VCR Full

들으신 것처럼 허가권을 쥐고 있는 가평군청이 명분도 없는 민원을 핑계로 10달 가까이 갑질을 하며 조직적으로 허가를 방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설계사 K 씨는 민원을 해결하기 전에는 허가를 불허하라는 군수 지시가 있었다는 말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직접들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설계사/군수 지시라는 말 들었다.

 취재팀은 허가 민원과장과 관련 팀장 담당자 등에게 군수가 그러한 지시를 했는지 공개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기자/ 군수가 민원 해결되기 전 불허가 지시했나?

허가 민원과장 등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공개 방식의 인터뷰를 통해 답변을 들어보려 했으나, 누구도 허가권을 10달 가까이 쥐고 있는 이유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나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허가자가 군수를 직접 찾아가 확인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고 허가 기간 만료일을 기다린다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허가권 만료일 자연 소멸 유도하나?

이런 가운데 김성기 가평군수가 지난 17일, 흑연광산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 등을 보고 받았습니다. 업무 보고를 받은 김 군수는 1년이 다 되어가는 흑연광산에 대해 전혀 보고 받은 것이 없는 듯했습니다.

허가 민원과 책임자인 과장과 팀장들이 군수를 핑계로 광산업체에 1년 가까이 거짓말을 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검증도 안 된 공공성 민원을 가장 한 소수의 민원을 핑계로 가평군청 허가과 일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내일 보도를 통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