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구 연천군의원 “기본소득에 안주하면 절반의 성공…인구 10만 연천 만들어야”

“기본소득으로 인구가 2천 명 늘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원금이 아니라 연천의 미래를 바꿀 전략이다.”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이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은 연천에 찾아온 천금 같은 기회”라며 김덕현 군수와 집행부에 적극적인 인구 유입 정책과 경제 활성화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이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이를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절반의 성공'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제30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은 연천에 찾아온 천금 같은 기회”라며 김덕현 군수와 집행부에 적극적인 인구 유입 정책과 경제 활성화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성과는 눈에 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8개월 동안 연천군 인구는 약 2천 명 증가했고, 지역 가맹점 매출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신규 창업 가맹점도 100개에 이른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윤 의원은 이 같은 성과에 대해 “절반의 성공” 이라고 평가했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구와 소비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장기적인 정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완결되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라며 “한 바가지 마중물에 만족하지 말고 경제활력의 큰 물줄기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군정에 반영해야 할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수도권 2천만 시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연천 이주 유치전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적 강점을 적극 활용해 연천을 새로운 정주지역으로 부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청년과 귀농·귀촌 희망자,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주·정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추진 중인 대형 개발사업을 인구 유입 및 기본소득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김덕현 군수의 핵심 공약인 '인구 10만 연천'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실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인구 10만 명 달성은 군수뿐 아니라 군민 모두의 간절한 염원”이라며 “농어촌기본소득을 활용해 전국이 주목할 만한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윤 의원은 “연천의 성공이 입증돼야 시범사업이 끝난 뒤에도 기본소득이 계속돼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며 연천을 '대한민국 기본소득 일번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결국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 정책에 머물 것인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는 성장 동력이 될 것인지는 연천군의 후속 정책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기본소득을 받는 연천에서 기본소득으로 사람이 몰려오는 연천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연천에서 청년과 기업이 찾아오는 연천으로 바꿔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김덕현 군수와 집행부에 농어촌기본소득을 연천 대도약의 마중물로 삼기 위한 과감한 결단과 실천을 촉구했다.

한편 윤 의원이 제시한 인구 증가와 가맹점 매출 확대가 실제 정착 인구 및 지속적인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향후 연천군이 객관적인 통계와 정책 성과를 통해 입증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