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법원 영장기각 직격 "3.15 부정선거때는 내무장관 사형 선고"

[발언내용] 

주진우/3.15 부정선거때도 최인규 전 내무부 장관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형을 선고받았어요. 무슨 형을 선고 받았는지 아세요? 

오민석/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진우/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만큼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거기에 반칙이 들어가면 그만큼 엄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공명선거, 활동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허위 서류를 가지고 증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영장을 그런 식으로 기각한다고 그러면 선관위 전직 직원에게 특혜성 이권을 챙겨주는 걸 수사하려고 통신영장을 청구했더니 그것도 기각했어요. 

통신영장은 일반 국민들이 99%발부되는 영장입니다. 이런 것도 기각되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올림픽공원의 시민이 돌아가신 걸 알고 있습니까? 

오민석/모르는.. 

주진우/이게 선거 관련돼서 거기 계시다가 지금 쓰러지셔가지고 유명을 달리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만약에 선관위 관련된 이런 투표용지 부족 지역이나 이런 참정권 침해 사태가 없었다면 시민이 춥고 비오는 날에 나가서 그런 변을 당할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선관위 특검수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법관들이 거기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면 더 의심받을 일을 해선 안 되는 것이죠. 

별도로 저는 전담재판부 외에 저는 특별재판부를 만들든지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서라도 영장과 이 재판에 대해서 엄정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