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그냥 소송지휘권 행사하면 된다"

[발언내용] 헌법 84조가 그 중지선언을 할 만한 근거가 안 되니까 편법으로 기일을 속행되고 있는데 기일지정만 안 하고 있는 편법을 그래서 사실상 중지되는 형태를 하고 있거든요. 

법에서 누가 이렇게 하라라고 법관에게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석상 그렇게 편법을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이 나온 것도 없습니다. 그냥 84조가 그러니 그런데 84조 따지고 보면 헌법 84조는 누구에게 명령했습니다. 

소추의 주체인 검사에게 명령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걸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이 있는데 검사 친구 하고 판사 친구가 있는데 헌법선생님이 “너 이거 하지마” 이러니까 옆에서 눈치 보고 있던 판사 친구가 자기한테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도 하지 말까요?” 눈치 보면서 비겁하게 그리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행정처장님 입장에서는 개별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문제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그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행사안할 이유도 없고. 행사 안 한 것 자체가 훗날 소송지휘권을 남용했다거나 아니면 직무를 유기했다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형사처벌이 그때 진정 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