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책임을 져라!"

검찰은 원래부터 기소만 하던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구속 여부를 결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 조치를 명하며 고위험 출소자들의 전자발찌까지 관리를 해 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역할들이 검사의 증발로 극도로 취약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발생한 여성들과 아동들의 연이은 죽음도 이런 사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검사와 비교도 되지 않게 취약한 권한만을 지닌 말단 경찰들의 법집행권으로는 관계성 범죄에 있어 응급조치나 잠정조치의 결정을 하나 재량권을 가지고 속시원히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대형피시방이 된 중수청은 수사기소분리로 법무부와 업무를 연동할 수 없습니다. 검찰의 수만건 미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의 치안 능력은 곳곳에서 구멍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상대로 민주당이 촉발한 권한다툼속에 가장 힘없는 사회 구성원들이 무고한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사 사법체계를 무력화시킨 당사자들은 꼭 이 혼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