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미애 재선충 긴급 방제에 ‘신약 개발’ 주장까지…검증 없는 혈세 투입 우려

추미애 지사는 지난 9일 가평군을 방문해 특별방제구역 지정과 예산 지원 등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경기도]

경기도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1년 새 67.8% 급증하면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긴급 방제를 지시한 가운데, 특정인이 자신이 개발한 재선충병 방제 약제의 사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제보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해당 약제의 효능이 객관적으로 검증됐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방제사업에 도입될 경우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본보가 산림 전문가와의 주장을 종합하면, 과거 산림 벌채 문제를 비판하던 특정 인물이 C 씨가최근 자신이 개발한 약제를 재선충병 방제에 사용하도록 정치권에 접근해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제보자는 해당 약제가 곰팡이와 관련된 것으로 설명하면서도 실제 방제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약제의 사용이 정책적으로 추진될 경우 관련 공무원들에게까지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선충으로 고사한 잣나무들이 마치 단풍같다.가평읍 줄길리 보납산.[사진/정연수 기자]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재선충병은 2006년 광주시에서 잣나무 7그루가 처음 감염된 이후 20년 만에 25개 시·군, 11만6,665그루 규모로 확산했다. 최근 1년간 감염목은 전년보다 67.8% 증가했으며 전체 피해의 약 90%가 가평·양평·포천·남양주·광주 등 경기 동북부 5개 시·군에 집중돼 있다.

이에 추 지사는 재선충병 대응 강화를 지시했고, 경기도는 지난 5일 팀장 1명을 포함한 4명 규모의 전담 TF 구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추 지사는 9일 가평을 방문해 특별방제구역 지정과 예산 지원 등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문제는 과거에도 재선충병 방제 약제의 검증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는 점이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는 산림청이 고가의 재선충병 방제 약제인 '밀베멕틴'을 국립산림과학원의 사전 자체 약효 검증 없이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논란은 공공 방제사업에서 약제의 효과와 검증 절차를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다만 당시 밀베멕틴과 이번 제보에서 언급된 약제는 동일한 제품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며, 사전 자체 검증 부재가 곧 약효가 없다는 의미도 아니다.

양평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모습.

산림 전문가 A씨는 재선충병 확산을 막으려면 감염목 제거와 수종 전환 등 종합적인 방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정 약제에 의존하기보다 피해 지역의 특성과 감염 정도를 고려한 과학적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약제 개발 자체는 환영할 일이지만, 개발자의 주장과 실제 방제 효과는 구분해야 한다. 농약 등록 여부와 공인시험 결과, 현장 적용 효과, 안전성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해당 인물이 추 지사에게 직접 약제 도입을 요청했는지, 경기도 TF가 이를 검토하고 있는지, 실제 사용 지시나 예산 편성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경기도는 특정 약제의 도입 제안 및 검토 여부와 효능 검증 자료, 예산 집행 계획 등을 투명하게 밝혀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재선충병 방제는 정치적 의지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도지사의 신속한 결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검증과 행정의 책임성이다. 죽어가는 숲을 살리겠다며 투입한 예산이 검증되지 않은 약제의 실험 비용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