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권 민간인 불법 사찰·블랙리스트 문건 최초 공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2019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작성·보고한 '부동산 전문가 현황' 38장 분량의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하며 강하게 질의했습니다. 

주요 질의 및 폭로 내용: 

정부 정책 비판자 타깃 사찰: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유튜버, 기업인, 언론인 등 민간인 19명의 발언 장소와 내용을 수집·기록. 

개인 자산 불법 조회: 민간인 19명의 주택 보유 현황, 매입 시기, 자금 출처 등 민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샅샅이 뒤져 보고서에 담음.

‘시장 교란 세력’ 프레임 씌우기: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투기꾼' 낙인을 찍고 보복성 조사를 시도한 정황 포착. 최고위층 개입 의혹: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정권 최고위층까지 개입된 정황을 확인했으며, 관련자 일체에 대한 엄정 수사와 진상 규명 촉구. "표현의 자유를 막고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은 독재 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