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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이석 금지 체포 감금 행위"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10.07 09:54
  • 조회수 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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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내용] 대법원장을 이석시키지 않고 증인인지 참고인인지, 도대체 대법원장이 여기 왜 앉아 있는지, 법률적인 성격이 뭔지도 모르는 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도대체 뭡니까?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수십년 동안 인사말을 하고 이석을 했다가 나중에 국감이 마무리될 때 다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신 게 관례였습니다. 그 관례는 왜 생겼느냐.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 독립이 짓밟히고 사법부 독립이 전혀 없는 그런 나라 원합니까? 

 

대법원장은 이미 오늘 인사 말씀에도 충분히 의견을 밝히셨어요.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이유,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도 충분한 입장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뭘 더 듣겠다고 대법원장 여기 강제로 앉혀놓는 겁니까? 이것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에 이게 왜 이석을 못하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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