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사법부 향해 쓴소리 "양아치도 상대 봐가면서 돈 뜯어 낸다"

[질의 문답] 

곽규택/법원행정처장님 대법관 이시죠? 

노경필/예 

곽규택/법관경력 얼마나 되셨습니까? 

노경필/30년이 다 돼 갑니다. 

곽규택/30년 동안에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이렇게 대통령, 정부, 여당에 의해서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노경필/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곽규택/없었다고 말을 해야죠. 교과서에서만 등장하는 헌법 책에서만 등장하는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이야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이후에 늘상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는 소재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슬픈 일입니다. 

사법부 의 독립 삼권분립은요? 국민들이 우려할 문제가 아니고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 지금 근래 한 1년 반 동안 이렇게 사법파괴, 사법권 독립, 흔들리는 것. 저는 책임이 이재명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담당해야 되는 사법부에 있다고 봅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는 진행을 안 하고 중단을 하느냐, 몇 번을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은 똑같습니다. 개별 법관, 개별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개별 법관 한명 한명이 그 사람들은 2년, 3년 단위로 바뀌 는데 자기들 판단하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재판을 중단해 놓았습니까? 그게 법관의 권한입니까?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요. 재판 재개가 77.9%예요. 이 77.9% 중에 대통령의 임기, 지금 즉시 재개해야 된다가 47.6%입니다. 

이것을 사법부 스스로 본인들이 사법 독립을 지켜내는 이 소임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사법부가 흔들리는 거예요. 

시장에서요? 상인들한테 돈 뜯어내고 다니는 양아치들이 있죠. 그 양아치들이 돈 다 뜯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때마다 경찰에 신고라도 하고. 그 양아치하고 정말 싸우고 내가 왜 보호비를 줘야 되느냐. 그렇게 항의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돈은 안 뜯겨요. 그냥 굽신굽신하고 돈은 주던 사람들 한테 계속 양아치가 돈 뜯어내는 거예요. 

사법부 독립 흔들려는 사람들한테 사법부 스스로 독립을 지키려는 노력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 놓고 사법부 독립이 우려된다, 삼권분립이 우려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도대체? 

이렇게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같이 무너집니다. 대통령에 대한 여론처럼요. 똑바로 대응하십시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