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6일 국정 감사서 "청와대 재 제청 요구 헌법 적 근거 없어"

[발언내용] 저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여 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재청 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러 한 사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이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