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실효성 낮은 사업 매년 심의·정비…‘시책 일몰제’ 조례 통과

연천군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예산 낭비 우려가 있는 사업을 정기적으로 심의해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군수에게는 일몰 결정 권한을, 군의회에는 일몰 권고 권한을 부여해 사업 정비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을 구분했다.

연천군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배두영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의 핵심은 군수가 매년 사업의 존속 여부를 심의해 일몰을 결정하고, 군의회는 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사업 정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천군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배두영 의원이 연천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연천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의 구체적인 절차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군수의 권한 — 정기 심의 및 일몰 결정

군수는 매년 시책·제도·사업 등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일몰 여부를 결정한다. 당초 목적을 달성했거나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사업, 행정환경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진 사업,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 요인이 있는 사업 등이 검토 대상이다.

② 군의회의 권한 — 일몰 권고 및 결과 확인

군의회는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근거로 군수에게 특정 사업의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의회가 직접 사업의 일몰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결정은 심의 절차를 거쳐 군수가 한다.

③ 군수의 의무 — 6개월 이내 검토 결과 보고

군수는 군의회로부터 일몰 권고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검토 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의회의 권고가 곧바로 사업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집행부는 권고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④ 결정 이후 — 일몰 시책 공개

심의를 거쳐 일몰이 결정된 시책은 공개한다. 이를 통해 군민이 어떤 사업이 정비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기존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군의회가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문제를 실제 사업 정비와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배두영 의원은 “한번 시작한 시책을 관행적으로 유지하기보다 변화된 여건과 성과를 살펴 실효성이 떨어진 사업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사업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분야에 행정력과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제도의 실효성은 정기 심의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뤄지는지, 의회의 일몰 권고에 대해 집행부가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