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이진관 재판부, 상상 속 그림 그리고 유죄 채워나가"

[발언 내용] 

1심 선고 법정에서 재판장의 판결을 이유 낭독을 듣고,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게 사법제도에 의한 사법살인인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1심 판결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재판부가 미리 유죄라는 예단을 가지고 상상 속의 그림을 그린 다음 구체적 증거 없이 추리와 추론으로 그림을 채워나가는 상황이었고, 

그도 부족할 경우에는 공소사실에도 없고 증거로 뒷받침 되지도 않는 사실까지 범죄사실로 인정 해가며 유죄라는 그림을 채워나간 판결이었습니다. 

신념을 갖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던 사법정의라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인가 하는 깊은 회의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라면 재판 절차는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