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마쳤어야지!" 파기환송이 불러온 결과

"유죄인데 왜 파기환송을 합니까? 재판을 끝까지 마쳐서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지 않게 했어야죠."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원칙이 무너진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는 발언입니다. 권력 앞에 무기력해진 사법부와 재판 연기·파기환송으로 인해 범죄자가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상황에 대해 법원과 판사들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합니다. 

[발언내용] 

"재판 마치셨어야죠 유죄인데 그걸 왜 파기환송을 합니까? 자판을 해야죠. 

그래야지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각 부처 그 상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국회 상임위원장이 있습니다. 

지금 사법부에 조희대 대법원장님 위에 누가 계신지 아십니까? 사실상 서영교 위원장이 앉아 계십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리고 3권 분립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이 이렇게 망가지고 대법원장의 국회에 불려 나오는 상황이 됐는데도 판사 누구 하나 제대로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권력분립은 사법권의 독립은 스스로 지켜내는 겁니다. 우리 대법원장님이 솔직히 말하면 좀 딸깍발이 판사라는 표현 아시죠? 저는 그 이미지입니다. 

아마 정치적 판단을 제대로 하셨으면요 재판 마치셨어야죠 유죄인데. 그걸 왜 파기환송을 합니까? 자판을 해야죠. 그래야지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법원의 판사님들이나 검사님들이 참 비겁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