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 설명]
유엔사의 '경비정전집행여단' 출범 및 DMZ 관할권 이슈와 관련해,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과 정책적 한계를 지적하는 국회 기자회견 장면입니다.
대한민국 안보 상황과 DMZ 관할권을 둘러싼 외교적 과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발언 내용]
"유엔군 사령부가 비무장지대 관리 조직을 경비정전집행여단으로 확대개편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불과 1년 전이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 영토를 유엔사 허락을 받고 이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호기롭게 관할 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패싱이 현실화되자 국방부는 카투사 철수까지 거론하며 항의서한을 검토해놓고도 결국 관계 악화가 두려워서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습니다.
국민 앞에서는 주권과 자존심을 운운하며 큰소리 치더니 막상 닥친 현실 앞에서는 눈치 보며 꿀먹은 벙어리 행세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자랑하는 외교 안보의 민낯입니까?
이재명 정부의 무능으로 대한민국 안보는 1년 만에 처참히 붕괴되었습니다. 맹목적인 이념 폭주에 매몰되어 동맹과의 신뢰는 무너졌고 핵심 안보 사안에서는 철저히 배제되며 우리 영토에서조차 통제권을 잃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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