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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사법 시스템 파괴… 국민 명령대로 거부권 행사하라"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8.03 15:20
  • 조회수 4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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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보완수사권 폐지,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단순히 권한 조정의 문제가 아닌,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하는 국민 포기 행태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과 역사의 명령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본 영상은 국민의힘의 공개 자료를 인용하여 재구성(편집)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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