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하러 온 사람을 밖으로 유인해 '긴급체포' 실적으로 올려버린 충격적인 사건.
보완수사권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단순히 권력을 누구에게 주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권력을 '남용'하고 '책임'지지 않는 태도입니다. 권력 토스 놀이를 멈추고 실질적인 권력 남용 방지와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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