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021년 '성폭행' 고소하고 이듬해 지방선거 출마…4년 뒤 당선 직후 무고·공갈 혐의 피소

지역 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당선인 A 씨가 25일, 6.25전쟁 76주년 기념 행사에 내빈으로 참석해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은 본 사건과 관련이 없음. [사진 정연수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 기초의원이 과거 교제했던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사건과 관련해 최근 무고·공갈·협박 혐의로 맞고소를 당한 가운데, 해당 의원이 당시 성폭행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의원 당선인 A씨는 지난 2021년 약 2년 6개월간 교제했던 남성 B씨를 강간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에 고소했다. 그러나 사건은 약 1년 6개월 동안 수사 끝에 2022년 3월 B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며 종결됐다.

그런데 본보 확인 결과 A씨는 해당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이던 시기에 실시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에는 낙선했지만,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는 군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지난 19일,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B씨는 A씨를 상대로 무고와 공갈, 협박 혐의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B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강간 혐의로 고소된 이후 1년 6개월 동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고, 지금도 지역사회에서 성폭행범으로 보는 시선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공직자가 된 이상 이제는 법적으로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판단해 고소했다"고 말했다.

B씨는 경찰에 금전 요구가 담긴 통화 녹취와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자료의 진위와 범죄 성립 여부는 향후 수사를 통해 판단될 사안이다.

'피소 이후에도 공식행사 참석…지역사회 논란'

논란은 맞고소 이후에도 이어졌다. A씨는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인 지난 25일 열린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에 군의원 당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내빈 소개 순서에 이름이 공식 호명됐으며, 행사장 곳곳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확인됐다.

이를 지켜본 한 지역 단체장은 "맞고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데도 공식행사에 참석해 주민들과 일일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적잖이 놀랐다"며 "수사 결과와 별개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임 있는 자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형사사건의 유무죄와 별개로 공직자는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설명 책임을 요구받는다"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형사분쟁을 넘어 공직자의 자격과 도덕성 문제로까지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2년 6개월간의 교제 관계 ▲성폭행 고소와 장기간 수사 ▲무혐의 처분 ▲사건 수사 중 지방선거 출마 ▲군의원 당선 직후 제기된 무고·공갈 맞고소 ▲금전 요구 녹취 및 문자메시지의 존재와 증거능력 여부 등이다.

한편 본보는 A씨 측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며, 입장이 확인되는 대로 함께 보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 결과와 추가 사실관계도 계속 확인해 후속 보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