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국 포천시장 후보, ‘영농형 태양광·햇빛연금’ 공약 발표

박윤국 더불어민주당 포천시장 후보가 고령농과 임차농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포천형 영농형 태양광·햇빛연금’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포천 농촌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 농가소득 정체라는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제 농업정책도 단순 지원을 넘어 농민의 고정소득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농지를 보전하면서 태양광 발전 수익을 농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박 후보는 ▲고령 농가 전용 ‘안심 햇빛연금’ 도입 ▲임차농과 지주가 함께 혜택을 나누는 수익공유제 마련 ▲영중·관인·창수 등 외곽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마을 공동 RE100 펀드’ 조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안심 햇빛연금’은 고령 농가가 영농형 태양광에 참여할 경우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도 매월 일정 수준의 안정적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다. 박 후보는 이를 통해 기후변화, 쌀값 변동, 노동력 감소에 흔들리지 않는 농촌형 소득 안전망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포천 농업 현실에서 임차농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발전 수익이 토지 소유자에게만 돌아가지 않도록 ‘임차농-지주 상생 수익 공유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 차원의 조례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실제 경작자인 임차농도 기후영농장려금, 농자재 지원 등의 형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재원은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한다. 박 후보는 중앙정부 기후대응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경기도 RE100 관련 재원, 민간 금융을 적극 연계해 포천시 자체 부담은 최소화하고, 농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은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포기하는 정책이 아니라 농업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소득정책”이라며 “농민이 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농촌도 유지되고 포천도 산다”고 강조했다.

박윤국 후보의 이번 공약은 고령농의 노후소득, 임차농의 소득보전, 농촌지역 공동기금 조성을 함께 담은 농촌형 민생 공약으로, 향후 포천 농업지역의 소득 다각화와 지역소멸 대응 전략으로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