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경기도의원 후보, “가평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검토”

더불어민주당 박재현 경기도의회의원 후보는 가평군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평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현 후보는 “가평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지만, 실제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 생활인프라 부족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지역”이라며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과 지역경제 순환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가평군과 연천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가평군의 인구문제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균형발전 과제임을 보여준다.

박재현 후보는 이 같은 현실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인 추미애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에 발맞추어 정책협의를 통해 가평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경기도 차원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후보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바 있다.

박재현 후보는 “기본소득은 경기도와 가평군이 함께 설계해야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추미애 후보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협의에 나서고, 가평군의 지방소멸 대응계획과 경기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후보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했으며, 연 1조 원 규모로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배분계획을 발표하면서, 기금이 시설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쓰이도록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박재현 후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히 시설을 새로 짓는 데만 쓰일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지역에 머물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며 “가평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취지와 지침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경기도·가평군·관계기관과 협의해 투자계획 반영 가능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재현 후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법령, 행정안전부 지침, 기금 투자계획, 경기도와 가평군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금 전액을 현금성 지급에 직접 사용하는 방식보다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중물 재원으로 활용하고 경기도비·군비·지역화폐 정책을 연계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재현 후보가 제시한 추진 방식은 가평군 6개 읍·면 중 1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으로 먼저 검증하는 방안이다.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상면, 조종면, 북면 중 인구감소 정도, 고령화 수준, 생활인프라 접근성, 지역상권 여건, 주민 의견, 행정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범지역을 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지급 방식은 현금 직접 지급보다 지역화폐 또는 지역 내 소비가 가능한 방식을 우선 검토한다. 이는 기본소득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생활서비스 업종으로 순환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박재현 후보는 “가평형 기본소득은 금액을 먼저 정해 약속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상 지역,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기간, 재원 분담 방식은 법령과 예산, 주민 의견, 시범사업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진 절차로는 ▲가평군 6개 읍·면 인구·상권·교통·복지 여건 분석 ▲시범지역 선정 기준 마련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측과 정책협의 추진 ▲경기도·가평군 공동 검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반영 가능성 검토 ▲관련 조례 및 예산 편성 협의 ▲지역화폐 방식의 시범사업 추진 ▲인구유지·지역소비·주민만족도 등 효과 분석을 제시했다.

박재현 후보는 “가평형 기본소득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만능정책이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주민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실험하고 보완하는 정책”이라며 “1개 읍·면에서 먼저 검증하고, 효과와 한계를 확인한 뒤 단계적 확대 여부를 논의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평의 인구감소 문제는 선언적 구호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도의원이 된다면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의 공약사항을 토대로 정책협의를 통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가평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