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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판·검사를 겁박?졸속 입법 ‘법 왜곡죄’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3.17 16:53
  • 조회수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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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국민의힘#최고위원회#이재명#법왜곡죄#사법정의#법치주의#정치이슈#더불어민주당#국회

 

장동혁 의원이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와 관련해, 이것이 결국 "범죄자들이 판사와 검사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무법 독재의 시작"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사기죄 등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의원들까지 재판 소원을 제기하는 현 상황을 비판하며, 힘 있는 자들만이 보호받는 '사법 정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장동혁 의원의 발언,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국민의힘의 공개 자료를 인용하여 재구성(편집)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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