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미군공여구역 조속 반환 및 개발 관련 주요 현안 국방부에 건의

의정부시는 1월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과 지원 필요성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의정부시장과 경기도지사, 파주시장, 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북부 지역 미군공여구역의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 과정에서의 정부 역할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 캠프 스탠리 반환 절차 가속화 및 국가 차원의 개발 방향 논의

시는 먼저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인 캠프 스탠리 북측 기지의 연내 반환과 남측 기지의 조속한 반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남측 기지의 경우 대체 급유시설 지정 등 선행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의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 차원의 추진만으로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며 지역 여건과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의 추진 필요성을 건의했다. 아울러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도시 자족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방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개발 전 과정 총괄을 위한 중앙 전담체계 구축 및 재정 지원 요청

시는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 등에 이르기까지 개발 전 과정을 일관되게 총괄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반환 지연으로 인해 장기간 개발이 제한돼 온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국유재산 매입 보조율 확대 등 반환공여구역 지원 방안과 관련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을 보유한 지자체의 여건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이행을 요청했다.

□ 현장 중심의 소통을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 정례화’ 제안

이와 함께 시는 반환공여구역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국방부–지자체 간 고위급 정책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정례화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미군공여구역은 국가 안보 정책 수행의 결과로 오랜 기간 개발이 제한돼 온 지역”이라며 “조속한 반환과 함께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개발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뤄질 때 도시 기능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