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과석 포천시의원 "전 세계는 드론에 사활 거는데, 국방부만 안보 시계를 거꾸로 돌리나"

지금 전 세계는 ‘드론 전쟁’이라 불릴 만큼 거대한 군사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지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은 더 이상 값비싼 미사일이 아니라, 저렴하면서도 정밀한 드론이 전장의 승패를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분명히 보여줬다. 미·중·러 등 주요 군사 강국들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드론 전력과 관련 산업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 국방 정책만 이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국방부가 드론작전사령부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외면한 채 안보 시계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선언처럼 들린다.

포천시민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다. 사격장 소음과 중첩된 군사 규제 속에서 지역 발전은 제약받았고, 시민들은 재산권 행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왔다. 그럼에도 포천 시민들은 국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나 한발 물러서 협조해 왔다.

드론작전사령부의 포천 배치 역시 마찬가지였다. 포천시가 먼저 요구한 사업은 아니었지만,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선택이라 설명했고, 시민들은 또 한 번 국가를 믿고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포천시는 이를 단순한 군부대 유치가 아닌, 드론·첨단 방위산업을 미래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부대 존폐를 논하는 것은, 국가 정책을 신뢰하고 헌신해 온 포천 시민들에게 명백한 배신이다. 국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희생을 감내했는데,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아무 설명도 없이 철수하겠다는 태도라면, 어느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믿을 수 있겠는가.

국방부에 묻고 싶다. 전 세계가 미래 안보의 핵심으로 드론 전력을 강화하는데, 우리는 왜 스스로 그 가능성을 접으려 하는가. 국가의 핵심 안보 정책이 불과 몇 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면, 그 불안과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안보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지역의 희생은 결코 당연한 것도, 무한정 요구할 수 있는 자원도 아니다. 국방부는 무책임한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드론 전력과 산업의 연속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정책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그동안 포천이 감내해 온 희생과 투입된 행정력에 대해 국가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어떤 대안과 보상책을 마련할 것인지부터 먼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그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