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기획] "적자는 시민 몫, 이익은 누구 몫?"... 의정부경전철 감사청구가 '지금' 필요한 3가지 이유

1995년 '수도권 첫 경전철'이라는 화려한 수식어와 함께 시작된 의정부경전철 사업. 그러나 2017년 5월 26일, 서울회생법원의 파산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개통 후 고작 4년 10개월이었다.

최근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주민감사청구는 단순한 '뒤풀이'가 아니다. 이번 감사는 ①뻥튀기 수요 예측 ②천문학적 재정 부담 ③반복될지 모를 민자사업의 위험성을 끊어내기 위한 골든타임이다. 왜 지금 감사가 필요한지, 정밀한 팩트를 통해 짚어본다.

1. 예측치 15% 수준의 참사, '묻지마 수요 예측'의 결과

당시 통계를 종합해보면, 2012년 7월 개통 첫해 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1만 2천여 명에 불과했다. 당초 협약 수요였던 7만 9천여 명의 약 15% 수준이다.

이는 단순한 오차가 아니다. 다수 언론과 전문가들은 당시 1999년의 낡은 통행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수단분담률을 비현실적으로 높게 잡는 등 '예견된 참사'였다고 지적한다. 

2002년 사업시행사 선정부터 착공에 이르기까지, 과연 타당성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이 '잘못된 첫 단추'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어야 한다.

2. 땜질 처방이 키운 3,600억 적자, 그리고 2,148억의 청구서

운영사는 개통 후 승객을 늘려보려 '경로 무임승차(2014.5)', '수도권 환승할인(2014.11)'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용객은 2~3만 명대로 늘었지만, 구조적 적자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2016년 말 2,250억 원이었던 누적 적자는 2017년 초 3,600억 원대로 폭증했고, 민간사업자는 즉시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더 뼈아픈 것은 그 이후다. 민간사업자는 파산 후 손을 털고 나갔지만, 의정부시에는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약 2,148억 원(해지시지급금)과 수백억 원대의 이자가 청구됐다. 

이 막대한 '빚잔치' 비용이 정당한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왜 오롯이 시민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3. '4년 10개월의 악몽', 미군공여지에서 반복할 텐가

의정부경전철이 보여준 [장밋빛 청사진 → 수요 예측 실패 → 적자 누적 → 민간 파산 → 공공(시민) 부담]의 프로세스는 민자사업의 최악의 실패 모델이다.

지금 의정부는 '미군공여지(CRC, 캠프 스탠리 등) 개발'이라는 더 큰 판을 앞두고 있다. 경전철 실패의 원인을 현미경 검증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또다시 거대 자본과 부실 행정이 합작한 '제2의 파산 사태'를 맞이할지도 모른다.

4.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2017년 5월 26일, 의정부경전철은 파산했다. 하지만 그 실패의 대가는 2026년 오늘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의정부 시민들의 지갑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감사는 과거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다. "민간은 이익을 챙기고, 위험은 시민이 떠안는다"는 이 불공정한 공식을 깨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지금 감사청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호구'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