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가평 성지화’ 구상과 군 정책의 교차

경기 가평군이 추진 중인 관광·산업 관련 정책과 통일교 측 내부 구상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행정의 중립성과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가평군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판단”이라며 종교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일부 사안에서는 군의 해명과 내부 문건 내용이 교차하는 지점이 확인돼 추가적인 사실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타파는 최근 통일교 산하 한주그룹의 내부 문건을 근거로, 경기도 가평 설악면 일대 ‘천원단지’를 종교·문화 성지로 조성하려는 구상과 가평군의 관광·산업 정책이 공간 구성과 사업 내용 면에서 유사하다고 보도했다. 특히 청평호 케이블카 노선, 관광클러스터 조성 범위, 기회발전특구 추진 구상이 통일교 내부 계획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가평군은 “케이블카와 관광클러스터는 통일교와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검토해 온 관광 활성화 사업”이라며 “특구 지정 역시 도와 중앙정부 권한으로, 군은 검토·제안 단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특구 추진 과정에서 다른 기업들도 접촉했으나 투자 의향이 없어 HJ 디오션 리조트, ITC 코리아 등과 논의를 진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해명이 법적·행정적 책임을 곧바로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책 추진의 적법성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설계했고, 그 결과 이익이 어디로 귀속되는지를 통해 판단된다는 것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같이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가 수반될 수 있는 제도의 경우, 지정 권한이 도나 중앙정부에 있더라도 신청서 작성과 대상 기업 설정, 특례 요청을 누가 주도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수사나 감사 단계에서는 “지정 권한자”보다 “설계자”의 역할이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케이블카 사업 역시 같은 맥락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관광 인프라를 검토·추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노선과 입지가 특정 민간 또는 종교계열 사업자의 구상과 정확히 겹칠 경우, 그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시가 요구된다. 선행 문서와 대안 비교, 노선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우연의 일치’라는 설명만으로는 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가평군은 “아직 예산 집행이나 인허가 특혜는 없다”고도 밝혔지만, 법률적으로는 계획 단계에서 체결된 협약이나 약속 역시 향후 집행의 전제가 될 수 있어 면밀한 검토 대상이 된다. 실제로 행정·재정 지원이 문서로 예약돼 있는 경우, 집행 이전이라도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히 특정 종교 단체와의 관계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정책 설계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관점에서 차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문제의 핵심은 정책 의도가 아니라 정책 효과와 귀속 구조”라며 “관련 문서와 결정 과정을 공개해 검증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소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