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공’만 있고 ‘운영’은 없는 백화점식 공모사업… 결국 비용은 군민이 낸다
“군수 한 명의 오판, 수백억짜리 상처 남긴다”…가평 공모사업 파국이 보여준 2026년 지방선거의 본질
가평군의회가 최근 본예산 심의에서 상천테마파크·밀리터리 테마공원·복장리 폐교 활용시설 등 총 수백억 원이 투입된 공모 기반 관광·체험 인프라의 장기 운영 공백과 반복되는 유지관리비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준공이 곧 성공이 아니다”라는 의원들의 지적은 단순한 행정 비판을 넘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무엇을 기준으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날카롭게 드러낸다.
“지어놓고 비워둔다”… 수백억짜리 ‘멈춘 공모사업’의 민낯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드러난 문제는 명확했다. 137억 원 투입 상천테마파크 → 운영자 공모 실패로 사실상 ‘빈집’.조종면 밀리터리 테마공원 → 연구용역 수천만 원만 쓰고 후속 조치 ‘전무’.복장리 폐교 활용시설 → 재위탁 준비에만 4억5천만 원 리모델링 비용 투입.각 시설 유지·수선비 → 매년 수억 원씩 혈세 지출 지속 등이다.
시설은 있는데 운영이 없다. 콘텐츠는 없고, 위탁자는 없다. 주민들은 “시설을 지어놓고 5년째 불 끄지 않은 창고처럼 방치하고도 매년 수억 원이 나간다”며 “이게야말로 군민 혈세를 소모하는 구조적 실패”라고 비판한다.
전직 군수 책임론… “사업만 벌여놓고 떠난 뒤엔 책임 없다?”
공모사업은 대부분 전임 군수 2명의 임기 동안 추진됐다.상천테마파크(137억 원)는 이진용 전 군수 시기 시작하였고,밀리터리 테마공원·복장포초교 매입은 김성기 전 군수가 주도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개장조차 못 한 채 장기 표류 중이다. 가평읍 중심에 있는 음악역도 김성기 전 군수가 주도했고, 현재까지 최소 500억 원 이상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두 전직 군수 모두 2026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지역 정가에서 회자되면서 민심은 격앙되고 있다.청평면 주민 A씨는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아무 설명도 없이 다시 출마하겠다니,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자기 과신이 과욕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공백의 원인을 해명하기는커녕 출마 여론만 띄우는 건 민심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성기 전 군수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과 지난 지방선거 특정 후보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사법당국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지역 정치권은 “의혹 정리 없이 선거에 뛰어드는 것은 정치 재개 자체의 명분을 잃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군수 하나 잘못 뽑으면 10년이 허비된다”… 2026 지방선거의 경고음
이번 논란은 단순히 가평군의 ‘행정 실패’가 아니다.군수 한 명의 판단·방향 설정이 수백억 원을 날리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다. 가평군의회 역시 “시설 조성보다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집행부에 운영 로드맵, 상권·관광 흐름 연계 계획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이렇게 평가한다.“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임기 4년이 아니라 지역 발전 10년을 잃는다.” 공모사업은 화려한 성과처럼 보이지만, 실제 운영 계획 없이 벌인 ‘수조 달린 사업’은 결국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다. 그리고 그 공백의 책임은 떠난 군수가 아니라 남아 있는 군민이 떠안는다.
2026년 6.3 지방선거 유권자가 봐야 할 것은 “말이 아니라 실력, 성과보다 구조”
가평이 남긴 정치적 메시지는 단순하다.시설을 얼마나 지었는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를 만들었는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공모사업 숫자가 아니라 중단되지 않고 작동하는 지역경제 생태계를 설계했는가? 말 잘하는 후보가 아니라 지난 임기 동안 ‘무엇을 완성했고 무엇을 망쳤는가’를 직시해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성기 전 군수의 지지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난 것도 이런 민심의 반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 경험이나 인지도가 아니라, 실제 능력과 책임감이 평가 기준이 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평의 공모사업 파국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전국 지자체 모두에 적용되는 경고다.사업 공백의 원인을 분석하는 후보가 누구인가.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의지가 있는가.혈세 낭비 구조를 끊을 운영 능력을 갖췄는가.
가평군민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2026년 선거는 “누가 무엇을 지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지역의 실패 비용을 줄이는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준은 가평이 보여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군수를 잘못 뽑으면, 수백,수천억 원짜리 상처의 비용은 결국 군민이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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