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평군 ‘군립의원 설립’ 추진, 국유재산 매각 절차 변경이 변수로… “2026년 9월 착공 큰 차질 없을 것”

가평군이 역점 추진 중인 ‘가평군립의원(가칭)’ 설립 사업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중단 지시로 인해 일부 일정 조정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사업을 총괄하는 가평군 보건소는 “착공 목표인 2026년 9월 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사업 정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본지는 24일 정경숙 보건정책 과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 과장은 “군립의원 토지 매입은 올해 말 국방부와의 계약 체결을 목표로 모든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최근 정부의 ‘국유재산 전면 매각 중단·전수조사’ 지시로 인해 국방부 측 매각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국유재산 매각 중단’ 지시에 따라 국방부 토지 매각 절차 재검토

정 과장에 따르면 군립의원 부지는 국방부 소유 국유지로, 애초 연말 매입 계약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건축 기획 용역에 착수해 빠르면 2026년 9월, 늦어도 2027년 1월 착공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3일 대통령 지시로 ‘국유재산 매각·양여 중단 및 전수조사’ 조치가 내려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각 부처의 매각 예정 토지 전체를 기획재정부가 다시 심사하도록 하면서, 국방부 역시 매각 승인 심의를 추가로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 과장은 “국방부가 매각하려면 기획재정부 검토, 국무조정실 보고, 국무총리 사전 재가까지 추가 절차가 필요해진 것으로 안다”며 “그 과정에서 일정이 일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사업 성격 분명… 국토부 공익사업 인정 12월 중 마무리 예정”

가평군이 맡은 절차는 이미 대부분 마무리 단계다. 정 과장은 “가평군이 국토부에 신청한 ‘공익사업 인정’이 현재 검토 중이며 12월 중 결정된다”며 “군립의원 설립은 명백한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어 “국유재산 심사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걸릴 뿐, 사업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은 낮다”며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이 크고 정부의 의료취약지 개선 기조와도 맞는 만큼 매각 승인도 결국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착공 일정 “현재로서는 2026년 9월 목표 그대로”

정 과장은 일정 지연 우려에 대해 “군이 계획한 행정절차는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변수는 국유재산 매각 절차 변화뿐”이라며 “현재로서는 착공 목표인 2026년 9월 일정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유재산 매각 심사 결과가 정부의 추가 검토 지침과 맞물려 언제 최종 확정될지 완전히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지연 기간이 수개월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지역 숙원 “군립의원”… 추진 동력 유지가 관건

가평군 군립의원 설립은 지역 의료 인프라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공공의료 사업이다. 보건소는 연말까지 국방부와의 매입 절차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국유재산 매각 지침 변화가 사업 전체 일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군민 관심이 높은 만큼 행정은 물론 중앙 부처 간의 협의 속도가 향후 사업 진척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정 과장은 “행정 절차는 대부분 준비돼 있고 공익성도 충분히 인정될 사업”이라며 “군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더욱 밀도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