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고심

[포천,가평=NGN뉴스]정연수 기자=최춘식 국회의원 예비후보(포천, 가평 지역구, 現)소상공인연합회 포천시추진위원장)는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추진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토론회는 이종구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명연 의원(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비서실장)의 공동주최로 추진하며, 금년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 기본법」의 후속입법을 논의하게 위하여 개최되었다.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 등 정부 정책의 부작용에 소상공인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또한, 올겨울 갑자기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역경제를 급속하게 얼어붙게 만들어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있다.

금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복지정책을 개선하여,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최춘식 예비후보는 “소상공인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85.3%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는 전체의 종사자의 36.8%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지만 정작 복지혜택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너무 많이 접하고 있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요식업 등의 소상공업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장시간 노동, 저임금에 힘들어하시는 지역주민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21대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민이 저에게 위임한 권한으로 소상공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입법활동과 예산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