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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드론작전사령부 압수수색…'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본격 수사

양상현 기자
입력 2025.07.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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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직접 지시 정황 담긴 녹취록 확보…군 지휘체계 우회 의혹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4일 경기도 포천 드론작전사령부를 포함한 군 관련 24개 장소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수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 조성을 위해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 녹취록에 담긴 '대통령 직접 지시' 정황

특검이 확보한 현역 장교 녹취록에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경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거치지 않고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고 했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는 발언과 함께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정상적인 군 지휘체계를 우회한 작전 지시와 함께, 의도적으로 북한의 반응을 유도하려 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3차례 무인기 침투 작전의 구체적 경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령부는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7대의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작전(10월 3일): 백령도 101대대에서 무인기 2대를 새벽 2시부터 10분 간격으로 발진시켜 평양 김정은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를 목표로 했다. 해당 지역에는 노동당 1호 청사, 호위사령부 등 주요 시설이 위치해 있다.

2차 작전(10월 8일): 무인기 4대를 밤 11시부터 10분 간격으로 발진시켰으며, 이 중 3대가 다음날 새벽 복귀했다. 이는 북한이 "남측이 10월 9일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보냈다"고 발표한 시점과 일치한다.

3차 작전(11월 13일): 저녁 7시 30분경 무인기 1대를 발진시켜 북한 남포 해군기지를 목표로 했다. 남포는 북한의 주요 해군 시설이 집중된 전략적 요충지다.

◇ 의도적 노출과 격추 유도 의혹

특히 주목되는 것은 3차 작전에서 무인기가 상공 2km를 유지하다가 남포 일대 군사시설 밀집 지역에서는 고도를 800m까지 낮추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점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를 "명백히 무인기를 격추당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무인기가 복귀했을 때 김용대 사령관이 "복귀했다고?"라며 실망한 듯한 반응을 보였다는 증언도 제기됐다. 이는 북한의 도발적 반응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려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 기술적 위험성 인지하고도 작전 강행

국방과학연구소 보고서에는 "전단통 장착 후 항력 증가 및 무게중심 변화에 따른 비행 성능 영향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현역 장교 녹취록에도 "기체 불안정성 때문에 추락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품고 있었다"는 증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사는 3D 프린터로 전단지 투하용 통을 제작해 무인기에 장착했으며, 이 프로젝트는 2024년 2월 '전투 발전' 명목의 공모 사업으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 조직적 은폐와 증거인멸 시도 의혹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무인기 작전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다"며 "무인기 관련 보고서를 왜곡해 언론과 국회, 군 수뇌부에 제공했고 민군 합동 조사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현재 드론사 내부에서 작전 참여 인원 전출, 포상을 통한 입막음 시도, 중대 명칭 변경 등 증거인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공개했다. 김용대 드론사령관의 최근 휴가에 대해서도 "증거인멸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수사 범위와 향후 전망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드론사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과 함께 국가안보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자택까지 포함됐다. 이는 수사가 실무 차원을 넘어 정책 결정 과정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후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녹취록에 담긴 내용의 사실 여부와 작전 지시 경위, 그리고 이후 은폐 시도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상적인 지휘체계 준수, 그리고 국가 안보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라는 민주주의 근본 원칙과 직결된 사안으로 평가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와 군사 분야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