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파기환송 관련 입장 발표..."상식적 판결 존중"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하고 존중합니다. 

2심 재판부가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대법원이 명쾌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도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역시 더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 대선이 치러진다면 더 큰 국민적 혼란이 올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그 불행을 막기 위해서 사법부의 현명하고 조속한 최종 판단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