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민주당은 '쪽박'...헌재 기각, 각하 둘 중 하나

민주당은 오매불망 탄핵을 외치곤 있지만 여론은 이미 물건너 갔습니다.

헌재는 기각을 할 것이냐 각하를 할 것이냐만 절치부심 중입니다.

기각과 각하는 차이가 큽니다. 찬밥 더운밥 가릴 여유가 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헌법재판소는 아마도 각하를 결정할 겁니다.

헌재가 기각를 하면 소추권이 국회로 다시 가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국회가 다시 탄핵소추를 못합니다.

그러나 각하를 하면 국회가 다시 소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기각이든 각하든 윤 대통령의 직무복귀는 같은데 기각과 각하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헌재가 부담을 덜기 위해 각하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만약 기각할 경우 탄핵소추 자체가 원천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헌재가 민주당에 모든 책임을 떠 넘겨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민주당이 헌재를 가만 놔둘리 없겠죠. 그래서 헌재가 각하할 거란 예측이 설득력을 얻는 겁니다.

각하든 기각이든 애국 우파는 대박이고 민주당은 쪽박을 차는건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