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건부로 내년 의대 3058명 회귀키로...尹참모 "헌재 판결뒤 결정하자" 반대했지만

정부가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이 복귀할 경우 2026년도 의대 모집 규모를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이 이를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협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의대의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과대학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정부를 향해 3058명안을 적극 수용하라고 밝혔다.

당정이 사실상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마친 셈이다.

교육부는 이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해달라는 의대 측의 요구에 ‘존중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의대 측은 ‘학생들이 3월 안에 미복귀할 경우 내년 모집 인원은 5058명으로 못 박겠다’는 합의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의료계와 정치권 모두에서 논란을 일으켜 왔습니다.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교육부 장관의 의견을 존중하며 증원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한 결정은, 정부 내 갈등과 정책 후퇴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라는 명분으로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사회적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정책이 사실상 좌초된 상황이다.

결국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가 핵심 개혁 정책 중 하나를 원점으로 되돌린 사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대통령실과 권한대행 간의 불협화음과 정책 추진력 약화를 드러냈다는 평가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구속된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날 이런 결정을 해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