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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테블릿' 윤석열은 '비화폰.한동훈 등 체포'로 탄핵 선동인가...

정연수 기자 기자
입력 2025.02.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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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내란은 민주당.홍장원,곽종근,박선원이 주도해 12월6일부터 시작됐다\"

▲1월13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무기 사용 지시 여부와 관련한 대통령 경호처 내부제보 내용을 밝히고 있다.[NGN뉴스 DB]

4일 대통령경호처가 비화폰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비화폰은 지난해 12월2일 반출됐고 7일 반입됐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은 5일 “해당 비화폰은 예비용으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화폰 불출대장에 기재된 ‘(예)’ 표기가 ‘예비역’이 아닌 ‘예비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MBC는 “노상원 비화폰 받았다‥김성훈 차장이 지급”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의심이 간다’는 수준에 그친다. 전형적 선동 기사다. 정확한 제목을 달자면 “노상원 비화폰 받았다‥김성훈 차장이 지급 의혹”이 맞다. 그러나 본문에서 ‘의심이 간다’고 적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변명할 것이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국회 발언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카더라 통신’을 계엄 이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증인으로 참석한 이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무례·모욕적 태도는 도를 한참 넘었다. 방송을 보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사실처럼 인식시키려는 언행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에게 효과적인 선전·선동 수단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대에 뒤떨어진 수법이다. 특히 2030세대에게는 역풍을 맞기 쉬운 방식이며,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식의 입법을 시도하며 압박하고 있다. ‘카톡 검열법’, ‘부정선거 입틀막법’, ‘국가예산 발목잡기법’, ‘반인권적 국회독재법(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을 보면 기가 막힐 지경이다. 이는 입법 독재를 완성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내란 기획 3인방’ 중 하나, 윤건영의 과거

비화폰 의혹을 제기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위장 평화쇼’라는 비판을 받은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고, 이후 가장 많은 공식적인 방북 기록을 남긴 인물이 됐다. 그의 잦은 방북 이후 드러난 북한 관련 언행은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켰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당시 발언이다. 윤 의원은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하면서도, “북한이 지난 2년간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나름의 노력을 했는데, 그 대가가 무엇이냐고 요구하는 것 같다”고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는 ‘쇼’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또한 2021년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그의 발언이 재조명됐다. 윤 의원은 2020년 11월, 해당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난생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전달된 USB에 원전 건설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사안의 진실은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자료가 발견되면서 국민들은 이를 사실로 인식했다.

윤 의원의 대북 관련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다. 2020년 6월,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의 당선이 북한을 자극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그는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탄생도 북한 입장에서는 큰 메시지였을 것”이라며 북한의 대남 강경 대응과 관련된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북 확성기를 틀자, 고위급 장성들을 파견해 화해를 요청했던 모습과는 대조가 된다.

같은 해 7월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북측에 구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기 바란다”고 지적하자, 윤 의원은 이를 “구시대적 사고”라고 반박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끌려다닌다거나 구걸하는 듯한 태도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주체적 노력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 대가리’라고 비난했을 때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북한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그의 정치적 입장과 행보가 변화한 것일까. 사람은 환경과 경험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지만, 그의 발언과 행적은 한때 청와대에서 일했던 인물로서 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윤 의원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돌고 있다. 물론 소문은 소문일 뿐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언행을 돌아보면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나들자, 이른바 ‘내란 기획’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 초조해하는 듯하다. 홍장원의 주장은 탄핵이 되고 있고, 국정원 내부에서 ‘문재인보다 북한 노동당 내 서열이 더 높다’는 평가까지 받았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을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은 민주당.홍장원,곽종근,박선원이 주도해 12월6일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이들은 계엄 이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고발된 상태이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는 이루어졌을까. 만약 아직이라면, 수사기관은 지금이라도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스카이 데일리 대표와 기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하며 강한 수사 의지를 보였는데, 같은 기준이 정치권에도 적용되길 기대한다. 법과 원칙은 모든 이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